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불가리아와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영국 국세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었으며,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25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모색,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전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 청장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키로 했다.

 

또한 김대지 청장은 불가리아 스페초프 청장과 회의에서 전자세정은 서비스 고도화와 공정과세의 첩경으로, 전자세정 단계별 전략, 추진과제,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현금영수증 성공적 정착과정 등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영국 국세청과의 협의는, 영국의 경우 OECD 등 국제사회에서 급부세정분야 선도자이며 역외탈세 및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 양자회의는 한국 국세청의 도전적 과제인 급부세정 안착과 공정세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은 공정과세의 핵심은 역외탈세와 대자산가탈세 대응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불공정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는 전통적 수법에 더해 역외금융(신탁· 펀드 등) 활용 등 갈수록 은밀화되고 있어 개별국가의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역외탈세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조사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대자산가탈세는 신종 금융상품․가상자산을 이용한 탈법증여,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탈세유형 조기 발굴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함을 공감했으며, 대자산가 탈세대응 체제·인프라 그리고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향후 대자산가의 새로운 탈세 유형과 대응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자산가탈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국세청장은 21년 7월 열린 제25차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의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추진현황]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지난 가을부터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경험 공유를 요청한바 있다.

 

불가리아 루멘 스페초프 청장의 요청에 따라 김대지 청장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우리청 전자세정을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신고서비스」를 소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대응경험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우리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추진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우리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간의 추진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은 유인과 제재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정착의 성공적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우리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실행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 미래비전 등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불가리아의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자,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했다.

 

 

 

 

 

 

 

 

 

 

 

 

 

 

 

 

 

 

 

 

【사진2】김대지 국세청장이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