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용진 기자 | 침묵의 저항...누가 청년세무사를 벼랑으로 모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계속 법제사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 위원들이 변호사 편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9월30일 오전 국회 앞. 한국세무사고시회는 76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창식 회장을 비롯 이석정 총무부회장, 올해 세무사를 합격한 57기 김유진 세무사가 시위에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인터뷰) 김유진 세무사(57기)
57기 세무사 김유진입니다. 56기 세무사부터 57기 그리고 앞으로 58기 세무사님들까지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업하려는 57기 세무사님들은 임시등록번호를 받아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세무사 자격증으로 받았는데, 스스로 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실정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이석정 총무부회장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절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벌써 760일째 우리 세무사들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변호사와 세무사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이권 다툼도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어렵사리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또 다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부분 국회 법사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동의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760일이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는 절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배워서 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는 만능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자격사 시대에 맞는 4차혁명산업시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자격사 시대를 저희 세무사부터 주도적으로 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협업도 가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
현재 세무사들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옳지않구요,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세무사를 합격한 후배세무사들이 임시등록번호를 받고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는 등 문제가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법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많은 세무사들과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 있습니다. 반드시 법사위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