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해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소 생계자금인 185만 원 이하를 제외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해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3년차를 이끌어갈 ▲4급 과장급 22명 ▲5급 팀장급 57명 등 총 79명의 승진자를 결정했으며, 4급 승진자는 1월22일자 인사발령을 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체육진흥팀장, 원금동 AI빅데이터기획팀장, 서진석 미세먼지기획팀장, 허태행 신도시정책팀장 등 22명을, 5급 팀장급 승진자로 투자통상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사회혁신경제과 등에서 총 57명을 선발해 승진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5명, 5급 21명으로 전체 79명 가운데 33%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동일 직급의 여성 공무원 비율인 29%를 넘는 수치다"면서 "연공서열은 배제하고, 민선8기 30개 중점과제 등 도정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낸 업무능력 우수자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1월 11일 전후로 4급 과장급, 1월 29일 전후로 5급 팀장급, 2월 14일 전후로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실시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의 2024년 예산은 36조 1,210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면서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8일 단행된 이번 인사는 민선8기에서 강조해 온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으로, 연공서열과 직렬을 파괴하면서 파격적 발탁 인사로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했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1급)에 최원용 평택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2급)에 김능식 복지국장을 임명했다. 3급 국장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종돈 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공정식 국장 등 7명을 전보 발령하고, 정책기획관에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에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강현석 인사과장을 발탁 승진했다. 북부청에서는 조장석 기획예산담당관도 승진했다. 특히 이번 국장급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처음으로 공모 직위로 지정해 공개면접 절차를 통해 권보연 북부지원장을 적임자로 선발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대거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했는데, 2급 부단체장으로 ▲화성부시장 손임성 ▲남양주부시장 홍지선 ▲평택부시장 임종철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1월2일자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이 신설되고, 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력난 극복,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규모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 14명, 부단체장 7명, 준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등 53명으로 총 74명이다. 전남도는 "승진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며, 전남의 비전을 견인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했다. 무안과 고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국장급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한 메가이벤트의 성공과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등 성과를 낸 것을 감안해 발탁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된 지방세 735억 원을 징수했다.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적극적인 세금징수에 나섰다.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 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포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7일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행정조치와 6억 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처리하는 한편,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해 처분했으며,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주 가격 낮아지나? 최근 일부식당에서 대중의 술인 소주 한병의 가격이 8,000원대에 판매되는 등 기존 4,000원대에서 배로 폭등하자,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하고 국세청은 오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조주류에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할 계획이다. 8일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소주. 위스키 출고가 10% 이상 낮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산주류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12월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류에 매기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여기엔 제조원가 외 판매관리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준판매 비율을 30% 정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지난 1978년 건축된 후 반세기가 지난 노후 목포역사가 새롭게 태어난다. 8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투자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완료했다. 역사는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 최적화 등을 중점 반영해 선상 역사로 신축된다. 호남선의 상징인 목포역은 1913년 개통된 이래로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용객은 평일 평균 7,000여 명, 주말 평균 1만 명 이상으로 서남권 최대의 교통 집결지다. 호남선과 남해선의 거점역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시·종착역이라는 높은 상징성도 갖고 있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전남도가 목포시와 함께 2022년부터 수차례 국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합실 등 시설이 협소한 노후 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철도 건설 사업 예산 5,511억 원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4,840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382억), 남해선(보성~임성리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은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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