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는데, 전남도는 대국민 수요자 의견 수렴,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데이터 적기 오류 처리 및 신속한 공공데이터 제공 등 총 9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도민과 데이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 2년 연속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A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행정상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를 지난해 대비 58.8%를 삭감하자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비(도비+시군비)를 전년대비 28.3%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비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에서 2024년 2,213억 원으로 늘렸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theTAX tv 신지원 기자 |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사에서 2024년 지역기업 44사 대표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총 25만 7천175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중앙정부가 줄인 R&D 예산을 대폭 늘렸고, 사회기반시설(SOC)·경기진작·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 등에 적극 투자했다”면서 “ 유공납세자 여러분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기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내주신 세금으로 좋은 일에,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 300명을 시장·군수 추천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기업은 지역별 인구수와 세입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시군 추천으로 선정했는데,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개인 73명과 법인 27명 등 총 100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했하고, 이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11명은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 소재 유료 공용주차장 73곳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춘 도 세정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은 도민 행복과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인세티브를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접하는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전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동부권 원거리 민원해결을 위한 스마트민원실 구축 ▲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와 소통인전남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현안에 도민참여 확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해소 방안 마련 ▲찾아가는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민원처리 기간 단축, 민원 이송시간 준수, 불만족 민원 사후관리 등 도민이 체감할 직접적인 항목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 점수가 전년보다 높아졌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일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에 대해 의료수가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된 재산이 무려 8,20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는 3억 8,343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내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통보했다. 총 54조 3천8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3일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고, 비정기조사로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A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으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6일 경기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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