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상속․증여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심이었고, 국민의 대표로 조세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조세약자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세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여․야 의원 다수도 일괄공제를 5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도 회계사와 같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세무사는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2024. 10. 25. 선고 2022추 5125). 했다"면서 "그동안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로 간주되어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 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 모임은 이번 판결로 다음과 같은 긍정 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첫 째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교육용 동영상 제작에 나섰다. 이는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 일환으로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 구독 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도 시작해 회원들보부터 호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은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 27일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 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테마별실무서 시리즈50 세 번째 책인 ｢연말정산 세무｣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집필하고 신재현, 이원주, 김하나 세무사가 감수에 참여했고 네 번째 책인 ｢종합부동산세 세무｣는 고현식·김영곤 세무사가 집필하고 황정예, 신영은, 송진형 세무사가 감수했다. 재산제세분야 실무’교재에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 검찰에 송치했다. 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안에 대해 1년 4개월만에 삼쩜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넘겼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찰송치는 지난해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쩜삼이 전부 개인정보위의 조사내용 및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또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민감 과세정보를 제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정희 세무사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영상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르미르모어 컨벤션A홀에서 2024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배정희 부회장(회원담당)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감사에는 현 손영규 감사와 한규식 감사가 연임됐다. 이날 김승한, 곽장미, 김경하, 장보원, 조덕희 세무사가 공로패를, 고지석 직전 회장, 조휘래 세무사와 김나연 세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회원으로 돌아간다. 오늘 새로 선출될 신임 배정희 회장께 축하드리고 더욱 부합하는 활동이 기대되며, 올해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를 더 높여 주었고 앞으로 ‘한강키즈’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세무사업계에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세무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싱가포르 학술회뿐만 아니라 AOTCA, 몽골세무사회, 일본청년세리회, 한일친선연맹 등과의 국제교류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이유는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ㆍ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한국세무사회는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이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최근 발간해 지난 21일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 발간사를 통해 “그간 세정당국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해 온 내부교재를 제한적으로 공급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회원들의 가장 핵심직무인 재산제세 분야에서 여태껏 자주적으로 도서 발간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재산제세 분야 실무서를 첫 출간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가 증보와 개정을 통해 세정현장까지 녹여낸 최고의 재산제세 기본서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흔쾌히 참여해주신 집필진 세무사님들과 이 책이 나오게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16,000여 회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사업현장의 실무 핵심 테마와 관련해 세무사 전용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중 그 첫 번째로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 소재 구주북부세리사회 회의장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마루야마 쓰구야)와 5년 만에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1월 인천에서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세무사 단체 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한다는 우호협정에 따라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의 초청으로 5년 만의 만남이었다. 아루야마 쓰구야 구주북부세리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 양회가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남을 갖지 못한 시간이 길어졌다. 오늘 이렇게 5년 만에 양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천지방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의견은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명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성 넘치는 세무사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공무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가 국민과 가깝게 있다는 감성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무사 숏폼·이미지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을 통해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홍보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강인시킨다는 취지이다. 공모전은 세무사 역할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숏폼)과 이미지 분야로 진행되며, 작품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다. 주제믐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조세전문가 세무사 △세금 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CHECK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 속 세금고민, 세무사 만나 해결! △내가 만난 조세전문가, 세무사 등 주제이다. 형식은 60초 이내 숏폼으로 광고·드라마·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브이로그 등이며, 이미지 분야는 사진,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형식 자유이나 사진의 경우 스토리와 함께 2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특히 웹툰 우수작은 세무사회와 상호 협의에 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3회째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갖고 45명의 세무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수료식 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 교육수료생이 삼자 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서약식도 있었다. 총 6주간 실시된 이번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1:1 취업연계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생과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수료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최은지, 김다솜, 정은재 교육생이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이들은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개설해주신 세무사회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살뜰히 교육생을 챙겨주신 세무사회 회원지원팀 실무자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교육생을 가르치고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김지원 세무사는 “신규직원 양성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우수한 직원을 뽑을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처음 강의를 진행할 때가 기억나 교육생들이 물가에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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