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도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민선8기 역점분야 4급 과장급 17개 주요 직위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10일자로 인사를 실시한다. 공모 결과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소통협치관 김기은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이다. 경기도는 "조직개편과 실국장급 정기인사에 이어 주요 과장급 공모 직위 선정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2년 경기도 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 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에 유호규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총무과(교육) 정광현, 총무과(교육) 박종필 등 5명이 2023년 1월2일자로 각각 국장급(3급)으로 승진했다. 전남도( 지사 김영록)는 2023년 1월2일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 장급 승진 및 전보 11명, 부단체장 6명, 준국장급 5명, 과장급 승진 및 전보 37명 등 총 59명 규모이다. 전남도 인사관계자는, "승진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했으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면서 전남의 비전을 견인할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실적을 낸 공무원을 우대했으며, 여성은 (준)국장급에 3명이 임명되었고, 과장 승진자는 4명이 선발되는 등 여성 간부공무원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한편, 전남도는 이어 5급 팀장급 이하 인사도 1월 16일까지 실시하여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30일 안전관리실장에 연제찬 실장을, 도시주택실장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경제투자실장에 이희준 용인부시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최병갑 실장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 2급 실장급 4명 모두를 재배치했다. 또한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윤성진 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임순택 국장 직무대리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황학용 국장이 임명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30일, 민선8기 조직개편과 함께 2023년 1월1일자 실국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외 시군 부단체장으로 ▲용인부시장 류광열 ▲성남부시장 이진찬 ▲부천부시장 송재환 ▲안양부시장 장영근 ▲김포부시장 엄진섭 ▲파주부시장 김진기 ▲오산부시장 강현도 ▲과천부시장 하승진을 각각 전출 발령했다. <5급 인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의 2023년도 예산이 지난 24일 8조 6,525억 원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이는 2022년 8조 3,914억 원 보다 3.1% 증액된 2,611억 원 규모이다. 이는 지난 9월 정부예산안 8조 2,030억 보다 4,49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이번 예산은 총사업비 4조 7,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가운데 총 100건 1,488억 원이 반영됐다. 신규 주요 사업은 ▲여수와 신안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나주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장성에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고흥에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융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사업인 해남 호반공연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 워케이션 조성 ▲해남에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기존 도립인 완도수목원을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도 예산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이 증액되고,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 증액되는 등 사상 최대 국비 17조 8,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조 2,505억 원(1.6%) 늘어난 규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 1,419억 원에서 2023년 11조 6,912억 원으로 11조 원을 돌파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3조 4,243억 원 ▲부모급여 4,885억 원 ▲주거급여 5,796억 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4조 4,073억 원 대비 다소 적은 금액인 3조 8,093억 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됐다. 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을 제기했는데,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 활동을 했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theTAX tv 김성균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호 명예 해양수산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9일 여수 디오션파크에서 열린 제6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명예 해양수산 신지식인상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최초로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다 발굴과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참고로 김 지사는 완도가 고향이다. 김 지사는 “어린시절 김양식 어업인으로서, 어업인의 마음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김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고, 천원여객선 및 도서벽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 복지를 위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영광군 김윤희 씨, 완도군 지영택 씨 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유공자 포상, 제9회 신지식인 장학생 선발 등이 진행됐다. 김윤희 씨는 법성포 재래식 전통 굴비 제조공정을 복원해 표준화에 성공했고 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성 전 구로구청장이 신임 경기도 행정수석에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이성 전 구로구청장에 임용장을 수여했다. 행정수석은 민선 8기 경기도에 신설된 2급 상당의 직제다. 경기도 주요 정책의 기획과 조정에 대한 정책 결정 보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성 신임 행정수석은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시에서 기획담당관, 시정개혁단장, 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관 등을 지냈으며, 2010년 민선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후 2022년까지 구로구 최초로 3선 구청장을 역임했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도정자문위원회 지방자치 분야 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성 행정수석은 “서울시와 청와대, 구로구 등에서 경험한 40년 간의 행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주요 정책의 개발과 조정,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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