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경기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국세인 부가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하천생태계를 위한 수질개선과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상하기 위해 총 31건, 373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시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일상의 향유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수질강화 및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한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 246억8천만 원 대비 51% 증액된 재정이 용역사업에 투입한다. 용역은 2~3월 중으로 입찰 공고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한강제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물자원인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과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별 용수공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곳곳에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과 악취, 하천 경관을 해치는 우수토구, 방류구 등 방류 시설물이 새롭게 탈바꿈하며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방류시설물이 수변과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철도, 도로, 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돼 이달부터 운행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혔다. 전동차 내 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새 전동차는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뒀다. 5호선은 소음을 유발하는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가 지하 터널 크기가 작아 소음이 타 노선보다 심한 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차체 하부에 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로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theTAX tv 류주희 기자 | 20년간 숙원사업던 통영 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재확정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영대전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거제는 고속도로가 없고 대전에서 215.3km 구간 이어진 고속도로는 통영 용남면까지 끊겨 있다. 이번 사업은 용남에서 거제 연초까지 왕복 4차로 총사업비는 1조 8,811억 원을 투입해 총 30.5km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로, 거제를 전국 주요 거점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거제 연장 구간사업의 경우 그간 추가검토지구 후순위인 23위에 포함돼 있다 보니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
theTAX tv 채 린 기자 |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송기도, 이하 균발위)가 서울지역 출범식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 축사와 김두관, 송기도 공동위원장의 인사와 균형발전위원회 서울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임명했으며, 향후 선거기간동안 서울지역 조직 활동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월 4일 중앙본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설계와 긴밀히 연결된 제4기 민주정부의 핵심과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철학을 전면에 표방한 바 있다. 특히 전국을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자하는 후보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균발위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 미래와 비전 설계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두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하여 주택공급, 철도지하화, 탄소중립 생태도시 등 7대 공약을 제안한반 있다”며 “서울은 메가시티 체제를 통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재탄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세무사를 발굴하고 정치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발족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가 실시되고 있는가운데 지난 25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간담회는 세무사 회원이자 서울시의회 3선 의원인 조상호 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무사로서 정치계로 입문한 계기와 서울시 의원으로 3선을 하며 얻은 선거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신의 생생한 의정경험을 밝혔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광역의원 선거에서 3선을 거둔 조상호 의원의 이날 강연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살피고 이를 위한 법안이나 조례 등을 만들어 내는 일이므로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정치 참여와 의회에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기 마음먹고 준비하는 회원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는 정당과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6일자로 5급 사무관)(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대표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해도 지속 지원을 결정,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재난극복을 위한 힘을 실어주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속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명진 회장은 김명숙 센터장에게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하면서 성금을 전달했다. 이에 김명숙 센터장은 “지난 11월에도 인천회에서 각종 생활용품 세트를 기탁해주고, 코로나19 여파로 성금 기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설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센터와의 유대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내주신 성금에 다시한번 진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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