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 이의 시행시 1~2천 억원의 신규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으며,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10월 10일자로 과장급(4급) 승진과 팀장급(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국제교류지원관 신설 및 RISE사업단장 등 결원 직위 충원을 위한 후속 승진․전보인사로, 인사규모는 과장급(4급) 2명, 팀장급(5급) 6명, 6급이하 57명 등 총 65명이다. 승진인사는 과장급(4급) 2명, 팀장급(5급) 2명, 6급이하 57명 등 총 61명으로, 승진후보자 순위와 업무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시인사를 통해, 결원직위의 신속한 충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민선 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1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지켜지 않은 것이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돼야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20일 경기에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을 찾아내 누락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올들어 세 번째 1위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69%를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는 긍정평가 60.6%를 기록해 지난달(59.5%) 대비 1.1%포인트 상승, 단체장 가운데 긍정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에 이어 7월과 8월 1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내는 리얼미터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11.6점으로 2등을 차지했다. 비교지수가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
theTAX tv 채 린 기자 | 9월의 남도 전통주로 이름처럼 은은하고 그윽하며 보랏빛이 매력적인 영암 월출도가의 <보라>가 선정됐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9일 9월의 전통주 <보라>는 영암의 유기농멥쌀과 찹쌀, 유기농자색고구마, 국산누룩과 물로만 빚고 150일의 긴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자색고구마 때문에 보랏빛을 띠며 동일한 이름으로 탁주와 약주를 선보이고 있다. 탁주 <보라>는 알싸하면서도 부드러운 첫맛과 입안에 서서히 퍼지는 풍부한 산미를 느낄 수 있으며 육전, 수육 등 고기 요리와 궁합이 좋다. 특히, 달짝지근한 첫맛에 이어 묵직한 무게감의 드라이함을 산미와 함께 느낄 수 있으며 해산물, 치즈와 궁합이 좋다. 두 제품 모두 18도의 이양주로 묵직하면서도 풍부한 산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라> 제조사인 <월출도가>는 영암 지역특산물만으로 술을 빚는다. 양조장과 전통주 주안상을 맛볼 수 있는 요리주점, 직접 술을 빚어보는 전통주 체험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영암의 지역특산물로 직접 전통주를 빚어보고, 전통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로 엄선한 주안상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전통주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허위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이처럼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 즉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 금액은 총 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8월을 전통주로 여수 황칠본가의 ‘섬달천 12도 생황칠막걸리’를 선정했다. ‘섬달천 12도 생황칠막걸리’는 황칠을 첨가한 전통 수제 프리미엄 탁주로 할머니대부터 이어온 감칠맛의 비법을 14년간 정립해 만들어졌다. 3번 빚고 90일 동안 자연 숙성시킨 삼양주로 황칠의 쌉싸름함과 쌀의 묵직한 단맛 등 재료의 맛이 잘 어우러져 마지막 목넘김까지 부드럽다. 특히, 소비자들은 진하고 걸죽한 제형에 누룩향과 상쾌한 느낌의 황칠향이 매력적이며, 은은한 달콤함과 감칠맛이 부드럽게 퍼진 뒤 적절한 산미가 붙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되고 있다. ‘튀는 재료 없이 새콤달콤한 밸런스로 잘 발효된 술’이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황칠본가’는 합성 감미료 없이 최상의 재료와 진심을 담아 술을 빚고 있는데, 100% 국내산 재료를 쓰며, 무농약인증을 받은 황칠을, ‘섬달천 생옥수수막걸리’에는 여수의 해풍을 맞고 자란 자색옥수수를 활용하는 등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로 전통주의 맛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전통주는 고급스러운 맛과 향이 일품으로 우리 미식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 있다”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오는 31일부터 9월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2024 경기주류대상이 개최된다. 전시 부스는 경기도에 있는 주류업체 및 경기미 활용 제품 제조 식품업체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8월 28일까지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주최로 킨텍스 제1전시장 1A홀에서 140여개 부스를 운영, ▲품평회·전통주 시상식 ▲칵테일쇼·경매쇼 ▲푸드트럭·시음 ▲경기미로 만드는 맛있는 밥짓기 대회와 쌀강정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경기도 전통주 소믈리에 체험 등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품평회 참가 자격은 출품일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경기도 사업자이며 경기미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서류평가와 제품 평가를 통해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별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씩 총 9점을 시상한다. 수상업체에는 시상금과 다양한 판촉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행사가 경기도 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돼 전통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미 소비도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으며,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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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