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캄보디아 사이 춤 상원의장이 6일 서울시를 방문 캄보디아의 교통, 식수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적교류 등 도시 간 협력 다방면에서 정책 교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집무실에서 사이 춤(Say Chhum)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서울과 캄보디아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첫 방한인 사이 춤 상원의장은 “높은 건물과 발전된 서울의 모습에 놀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이 춤 상원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한-캄보디아 교류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이 있는 만큼, 도시 간 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전 시장 재임시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외국 공무원을 위한 연수 및 도시행정계획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측에서 제안해주시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저탄소 혁신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온실가스 감축 분야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 발굴과 현장 적용을 통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영세성과 실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혁신 기술의 시장화를 앞당기기 위해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5천만 원의 비용과 실증 장소를 제공한다. 지난 2021년 자원순환 혁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 ▲ 폐배터리 자원화사업(보조배터리 및 리튬계 폐배터리의 발화·폭발방지 처리와 방전 폐액 내 유가금속(리튬) 재활용)과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음식물 쓰레기 발생지 원천감량화 및 부산물 자원화) 등 두 건에 대한 기술고도화 및 실증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폐배터리 자원화 사업에 참여 중인 ㈜이알 박준우 연구소장은 “자금 문제로 연구개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서울시 실증사업 참여를 통해 처리 위주 사업에서 자원화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실증 비용 지원을 통해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탄소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십리역 역세권에 405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과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인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인 중랑구 사가정역,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는 중심성 강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사가정역 주변은 경전철 신설을 앞두고 있어 연계교통 마련과 함께 지역의 핵심인 전통시장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노후시설 및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가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생활 SOC를 두루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왕십리역 일대는 2, 5호선과 함께 경의중앙,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중심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교통편의 이점이 있어 인구 유입이 높지만, 그만큼 유출 비율도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 시는 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줄여야 하지만, 이와 병행해 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 함께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영상은 에너지 제로섬 제주 가파도. (영상출처: 채정은TV)>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대책 중 하나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변행 독일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함을 제언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보일러 등 가정배출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매연은 최대의 적으로 꼽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단열창호 교체, 단열보강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지원센터 설치, 유관기관과 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공공 및 민간건물 총 약 15만개소의 새 단장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공주택 등 공공건물 2만1천 개소, 민간건물 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좌장 :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교수)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해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비전 2030중 문화정책에 6,08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를 토대로 세계 5대 문화도시로 발돋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뉴 세종 디지털아트센터’로 재탄생하는 세종문화회관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 일대를 디지털 문화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리빌딩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오는 7월부터 세종문화회관에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고, 올해부터 매년 12월엔 광화문 주요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축제’가 열린다. 수변공간도 시민 문화쉼터가 된다. 노들섬은 공공미술이 구현되는 ‘글로벌 예술섬’이 되고 노들섬-선유도공원-난지공원은 새로운 조형물과 공공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이외 재즈, 비보잉, K-POP 등 서울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4계절 흥겨움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가 되고, ‘책 읽는 서울광장’, 버스정류장에서 미술을 즐기는 ‘서울 아트스테이션’ 등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VR, AR 등으로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우리소리박물관’, ‘풍납토성’ 등도 이제는 디지털로 즐길 수 있다. 인프라도 확충을 위해 삼청각이 50년만에 전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제각각 진행해오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과 목적에 따라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통합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됐으며, 지난 창작활동지원(1차)과 예술교육사업(2차)에 이은 3차 공모로 총 11개 사업을 통해 약 30억 원이 지원된다. 총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지원하며, 앞서 공연·시각·문학 등 전 장르에 2차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3차 공모는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 요소인 창작 준비, 공간, 연구, 기록 활동 지원하는 예술기반지원 ▲특정 분야나 장르에서 활동하거나 특화된 예술가의 활동 또는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특성화 지원 등 두 분야이다. 예술기반지원사업은 오는 28일부터 3월11일까지로 오는 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기초예술 7개 분야에서 창작의 준비, 공간, 창작물에 대한 연구, 평가, 가치 기록 등 예술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총 6개 사업에 약 19억 원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청 사격 선수겸 플레잉 코치 진종오 전 국가대표 선수(사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체육회 내규를 위반한 진종오 선수에 대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를 위반했다면서 서울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는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진종오 선수는 특정 대선 후보의 행사에 참여, 대표연설을 통해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은 힘든 시기였다. 하나인 체육을 엘리트 체육과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놓은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자, 마치 모든 체육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
theTAX tv 채 린 기자 | 오는 10일부터 상암동에서 시민 누구나 2,000원만 내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다. 9일 서울시는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한다. 자율차 구간은 2개로 먼저 상암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하며,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교육감 소관의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바 있다. 조례는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률상 서울시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올들어 지난 10일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9년에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관 지원 조례>를 제정,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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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