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남시와 이천시, 과천시 등 9개 시가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조세심판 대응력 등 6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 평가 결과 성남시, 이천시, 과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7천만 원, 1억1천만 원, 7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으며, 우수 시·군은 화성시(1억2천만 원), 광명시(8천만 원), 포천시(5천만 원)가, 장려 시·군으로는 고양시(1억 원), 안양시(6천만 원), 구리시(4천만 원)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9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됐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군 세정운영 평가를 통해 실제로 노력과 기여도가 큰 시·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에서 2위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8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1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8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1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3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의 새물결은 경기도로부터! ▲도민들의 알쏭달쏭 공공언어,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예술인 누구나 참여하고, 도민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 문화를 더하다 행복을 더+하다 ▲도민의 생각을 담아 예산낭비 제로(ZERO) 등이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활성화로 자원낭비 다운(DOWN) 자원순환 업(UP)’과 아동, 청년, 신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드림봉사단’이 전국 7만 세무사 가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12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이날 세무사회 임직원 30여명은 서초동회관에서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세무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로 최근 국민들의 헌혈 참여가 크게 줄며 국가적으로 혈액수급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 혈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6월까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에 속한 세무사 회원 1만 5천 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세무사 회원의 가족 약 5만 명을 포함한 총 7만 세무사 가족이 헌혈에 참여하고, 이 같은 헌혈 캠페인은 매년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창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민원소지가 많았으나 견인시행제도로 인해 견인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라 견인을 해왔으나 2021년7월 본격적인 제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관리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왔다. 견인 시행 이후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올들어 지난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1개월만에 신고 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까지 53%까지 감소한 상태로 이번 개선대책 시행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각각 체결했다. 15일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개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에서는 입장료의 20%(1천 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차 회의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갖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산업, 에너지, 농축산, 안보(비상대응), 공공·민간기관 부문별 대응반장과 함께, 대(對) 우크라·러시아 수출기업,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무엽혁회 경기지역본부 배길수 본부장은 “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무역보험 가입 지원, 신속한 정보제공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대표 경기도 수출기업협회장은 “침공 이후 예정돼 있던 수출이 보류되는 등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나 본격적 제재 국면에 돌입하면 수출 대금결제 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수출기업 관계자, 전문가 집단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이 지원된다. 7일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인 울진과 삼척에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집행을 유예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단 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영상:한국세무사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대한변리사회 ‧ 한국관세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세무사와 변리사의 고유업무를 법무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지난달 21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들 5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법원이 2021년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와 회계사, 세무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한데 이어 올들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의왕·연천·오산의 지역상권 3곳이 올해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24일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총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적격 여부, 사업 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의왕 부곡동 상권,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연천 동막골 상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는 오산 한신대 주변 상권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상권은 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상권진단, 거리 환경개선, 특화상품 개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에 투자한다. 의왕 부곡동 상인회 연합회는 힐링 스트리트 포켓가든 조성, 디자인 거리 환경개선, 점포경영 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연천군 동막골 상인회는 동막골 계곡을 중심으로 레트로(RETRO) 감성상권 조성, 동막골 브랜드 및 마케팅, 밀리터리 밀키트 개발 등을, 오산시 한신대 상가연합회는 청년 팝업 스토어 조성, 매운맛 특화 거리 조성 및 특화메뉴 개발, 한신 언덕 영화제 등이 추진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탈진한 채 발견된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구조된 후 지난 18일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앞에서 자연에 방사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독수리가 구조된 인근 연천군에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주관으로 자연 방사 행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인 독수리는 천연기념물 제243-1호로 지정된 대형 맹금류로, 산업화로 인한 먹이 감소,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해 12월 16일 연천군에서 지쳐 날지 못하는 독수리에 대한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센터 내로 이송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탈수상태가 심했으며 장기간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체내 근육량이 많이 감소해 있어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날개 등의 골절은 없었으나 비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센터 수의사들은 응급처치, 지속적인 상태 모니터링, 항생제 주사와 진통 처치를 진행하고, 재활사들은 적절한 먹이 공급과 비행 유도 훈련을 반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구조 2달여 만에 완전히 건강을 찾았다. 도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독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1일 0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