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568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지난 19일 긴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5%의 상승률을 보이던 중, 지난 6월 24년 만에 최고치인 7.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 도민의 생계안정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98억을 지원한다.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267억 원을 추가 확보해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할인전, 소비진작 할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대도시권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등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남도장터(jnmall.kr)를 통해 쌀 홍보 기획전을 하고, 경로당 어르신이 공공비축미 대신 안전한 친환경 쌀을 공급받도록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전복·우럭·낙지 등 품목별 맞춤형 판촉 행사를 확대하고 친환경 수산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사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최근 일련의 감세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관리재정 수지의 개선과 채무비율 목표 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은 덜 걷고 덜 쓰고 빚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현실로 이러한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 방향인지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즈음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위원장의 인사에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지난 5일자로 실국장․부단체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승진 20명, 전보 21명 등 총 50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전남도는 이번 승진인사가 업무성과와 경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선발했으며, 전보인사는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최소화하면서 도정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교류활성화를 위해 과장급 4명을 의회로 전출하고, 2명을 집행부로 전입했다. 특히, 과장급 승진자 20명중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공무원 5명이 선발되는 등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편, 오는 8월11일 까지 5급 이하 후속 인사를 실시해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장급(4급) [전입 : 4명］ ▲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석규 ▲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전 출 : 5명］ ▲ 도의회사무처 정창모 ▲ 도의회사무처 장정희 ▲ 도의회사무처 이영춘 ▲ 도의회사무처 김동진 ▲ 나주시 이정국 ［승 진 : 20명］ ▲ 여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일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퇴임했다. 모두를 꽃으로 기억하겠다는 화두를 던지며 약 27년의 공직을 마감했다. 임 청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및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및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onsemi)가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경기도 부천에 세운다. 7일 오전 부천시 평촌로에 위치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 조용익 부천시장, 왕 웨이 청(Wei-Chung Wang)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조시설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과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 염종현 도의원, 임은분 시의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부천에 1조 4천억 원 상당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개발하고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설립해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세미코리아는 또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약 3,500억 원 이상 구매할 예정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온세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도 유치경쟁에 참여했는데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0년 8월 제24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29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국세청은 공직이라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 준 소중한 동반자였고,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면서 " 저의 열정과 젊음을 쏟아냈던 이 소중한 곳에서 국세청장으로서 봉직할 기회를 얻고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강화했고,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세입예산의 차질 없는 조달로 이어졌으며, 코로나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행위, 반칙․특권을 활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세정의 가치를 확립했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확대시키는 등「복지세정」의 새로운 틀을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9일 오전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하수악취가 심한 지역으로 꼽았던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가 적극적인 악취관리로 악취심한 단계인 5단계에서 보통 수준인 3등급으로 수질이 대폭 개선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회기역 일대에 최신 하수악취 저감 기술 적용해 수질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분뇨가 있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정화조엔 공기주입식 황산화미생물 담체 장치를 설치해 미생물이 악취물질을 먹어 제거했으며, 하수관로 내부엔 미세 물분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악취 유발물질인 황화수소가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 관내에 미세하게 물을 뿌려 악취를 잡아낸다. 또한, 복합흡착제를 이용해 상온에서 악취 가스를 흡착․제거하는 흡착분해 악취 탈취시설 등도 설치했다. 이외 외부엔 하수악취 측정장치를 설치, 하수관로 내 악취물질을 흡입·분석해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범사업에 착수한 이후 10개월 만에 정화조, 하수관로 등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하수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 시범가동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 예산은 총 4억 5,500백만 원을 투입했다. 시범사업 전후 악취 농도를 측정해 비교한 결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휴직한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평균 9만명으로 전국의 24.7%로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정리를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는 시·군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를 통해 최우수 지자체로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체납정리 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전년 대비 실적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는 ‘도약상’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화성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 정리보류 지방세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추적징수, 신징수 기법 발굴 등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211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 세수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양주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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