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신고대행 납세자의 금융소득이 세무사에게 제공될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 분 적정 이월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사후관리 서식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협력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직접 찾은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금번 종소세신고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원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금번 신고부터 단순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전국민 추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시상하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공모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8일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 및 포상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안된다. 대상자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후보자 추천서는 ‘조세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만을 담당하고, 법제사법과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용진, 이병훈, 홍성국, 전혜숙, 이상헌, 송갑석, 소병철, 이개호, 오영환,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토록 했다. 그리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해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월부터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1만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키 위한 목적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학술활동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 ․ 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 ․ 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총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 13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이규섭 회원(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수상은 공직생활 38년과 세무사 개업 12년 등 반세기 동안 주위에서 받아온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며, 앞으로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건강검진 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됐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김상묵 센터장, 장성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학연구소 김상묵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간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방세무사회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 첫 번째로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첫 상임이사회 및 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순회 상임이사회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과 건의 보고사항 보고를 한 후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광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본회, 지방회 그리고 지역회 임원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에 첫 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김성후 회장이 취임한 이후 회관을 갤러리로 변신시켜 직원 근무 및 회원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본회와 다른 지방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의 고민과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회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순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지방회와 지역회 임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광주지방회를 시작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동작구갑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서고 있는 장진영(52)씨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그리고 예비후보자일 때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세무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자신의 직업을 기재해 유권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성명서를 통해 "2024 총선에 나온 장 아무개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 이라고 공고"했다면서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한국세무사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와 사상 처음으로 정책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 가까이서 일하는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의 세금 애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정부가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의견을 청취해 매우 의미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영주 소득세과장은 “그동안에도 세무사회가 내주신 세법개정 건의내용을 잘 검토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세무사회는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제출한 주요 사안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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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