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골목창업학교(1기)를 졸업한 박씨는 현재 일식전문점 셰프이자 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언론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한 8년간 창업이라는 꿈을 버릴 수 없었고 오로지 꿈만을 좇아 과감하게 퇴사한 후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에 입교하게 됐다. 그는 약 4달간의 집중적인 이론강의와 실습, 그리고 선배 창업가와의 멘토링 등 강행군이 이어졌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힘든 줄도 몰랐다. 골목창업학교 수료 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도 저리로 융자를 받아 이태원에 일식 전문점을 오픈했고 지금은 어엿한 청년 사장님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고 있다. 4일 서울시는 성수동에 위치한 실전형 창업교육기관 「골목창업학교」 14주 과정 교육 시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을 살릴 실전형 청년 사장님을 양성하기위해 골목창업학교를 열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상권은 침체되고, 청년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상황.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동시에 청년들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했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theTAX tv 채 린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21일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시 등에서는 음주운전과 동시에 지방세 체납도 징수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잠실야구장이 돔구장으로 건립되나? 15일 서울시는 KBO 건의에 따라 신축 예정인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KBO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재 야구장 위치에 복합 돔구장을 신축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경기 및 관람환경을 위하여 다양한 선수․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 이어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우천, 미세먼지 등 각종 기후 조건에서도 경기가 가능하고, WBC, 프리미어12 등 국제 야구경기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복합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주간사 한화건설)가 제안한 한강변 3만 3,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 야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상단을 구성, 시설 및 운영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구계 전문가들은 한강변 야구장 신축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협소한 부지 내 선수 및 관람객 등 시설이 밀집돼 있어 경기 및 관람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남현)이 지난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시흥 배곧지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곧지구의 미래 모빌리티 및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첨단클러스터로 도약키로 했다. 경기경제청은 시흥 배곧지구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육․해․공(육상-자율주행차, 로봇, 해상-자율운항선박, 공중-드론, 도심항공교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대표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김용환 대표, IOT(사물인터넷), 의료바이오 기업 등 11개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신낭현 경기경제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시흥시 기업지원과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창업산학팀장, 경기산학융합원 기업지원팀장 등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 잎서 경기경제청과 경기산학융합원은 ▲지난해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입주한 창업‧스마트 기업이 어려워하는 규제 특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 디자인 및 제품개선, 국내외 마케팅과 투자유치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대사업개발에 대해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새로운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막대한 타격을 입게됐다. 13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9일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등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기업 기술개발에 1억 원을 지원했더니 6억4,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증가 시 법인세 납부가 9.8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료된 연구개발 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8년부터 경기도와 경과원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 연구, 공정·제품 개발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 연구개발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80개 과제에 총 1,565억 원의 도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사업에도 지난달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32개 과제 모집에 총 271건이 접수돼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간된 성과분석보고서는 2008년 사업 시행 당시부터 2020년까지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완료된 성공 종료과제 699개 과제를 전수 조사했으며, 과제종료 이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의정부시 호원 실내테니스장 지붕에 연간 약 655MWh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됐다. 총사업비는 7억400만 원으로 도민출자금 100%이며 도비 4천만 원(한국전력 계통연계비)이 추가 지원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빌려주고 민간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대고 조합원이 수익을 나눠 갖는 경기도 햇빛발전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민·관 협력 탄소중립의 모델이 되고 있다. 반딧불이·김포·양평·남양주·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6일 의정부시 호원실내테니스장에서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정낙인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을 비롯해 김나현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진철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의정부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용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 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판매로 얻은 이익을 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캄보디아 사이 춤 상원의장이 6일 서울시를 방문 캄보디아의 교통, 식수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적교류 등 도시 간 협력 다방면에서 정책 교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집무실에서 사이 춤(Say Chhum)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서울과 캄보디아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첫 방한인 사이 춤 상원의장은 “높은 건물과 발전된 서울의 모습에 놀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이 춤 상원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한-캄보디아 교류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이 있는 만큼, 도시 간 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전 시장 재임시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외국 공무원을 위한 연수 및 도시행정계획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측에서 제안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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