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사업장 278개소를 단속한 결과 67곳이 적발됐다. 8일 오전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을 초과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지난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717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개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0%가 ‘김정은 체제와 권력 사수’라고 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경제 개발(11.4%)’, ‘외교 확장(9.1%)’, ‘적화 통일(7.8%)’, ‘전쟁 예방(5.3%)’, ‘무기판매(4.0%)’, ‘잘 모르겠다(3.3%)’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45.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비핵화 대가 수준에 따라 유동적(42.0%)’,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12.6%)’ 순으로 나타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7~74세의 남성 380명, 여성 337명, 총 717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66%포인트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의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결에 충남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충남연구원이 개최한 초청특강에서 양 지사는 “충남의 높은 GRDP 등 희망적인, 상징적인 지표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도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약 4배가 높고, 2018년도 출산율은 0.97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위기와 불확실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정책연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공간 부족 문제 등 쾌적한 연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연구원을 둘러본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특강이 끝난 후 연구원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연구원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다양한 질문들에 허심탄회하게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