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가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가운데, 이를 부실검증할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 혈세낭비방지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분포된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3월 회계감사 시즌에 형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세무사회 6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 ․ 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 ․ 분향했다.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방명록에‘순국선열과 호 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글과 함께 방명록에 서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직접 만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혈세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국민을 지키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0여만명에게 세정협력대가로 연간 1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폐지를 저지시킨데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월20일자로 윤성호와 이태훈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위급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초 고위직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현안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성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970년 전북 군산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나왔으며, 사법고시 44회에 합격, 2006년 5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국세청 소득세과장·법규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요직을 거쳤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심의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시 지방청･세무서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생산성 제고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업무량 감축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훈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은 1973년 경남 사천생으로 창원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월13일 전후 4급 승진 25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승진 인사는 행정 14명, 기술 7명(농업 1명, 해양수산 1명, 환경 1명, 시설 4명), 연구지도 4명(농업연구 2명, 농촌지도 2명) 등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2일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 가족 여러분! 올 한해, 모든 분들이 푸른 뱀(靑蛇)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청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여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우리청은,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또, 이를 위한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해주신 직원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드리고, 함께 뛰어주신 간부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국세 가족 여러분! 지난해 저는,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 또한 보듬고 잘 다독여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결혼] 최병곤 부회장(인천회) 딸 결혼 일시 :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구로 지타워컨벤션(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G-TOWER) 연락처 : 031-90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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