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합동수색 잠복팀에 실거주가 들통나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을 하는 B씨는 법인 수수료 수입을 유출해 종합소득세 수억 원이 부과됐는데도 이를 내지 않아 실제 거주하는 고가주택을 2번에 걸쳐 수색해 캐리어에 숨겨둔 현금 4억 원과 고가시계 등 총 5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보압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 신고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해 합동수색반은 실거주지를 알아내 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등 5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는 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되는 등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 등 재산을 은밀하게 숨김에 따라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지난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1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용산구 소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전국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의 실제 도입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응시·결시 자동 확인, 디지털 답안 제출, USB 기반 보조저장 등 CBT 시험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향후 이번 대회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CBT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회는 개인전·단체전 외에도 ▲연령별 최고득점상 ▲최연소·최고령 참가자상 ▲최다참가상 등 다양한 부문을 신설해,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참여 의지와 공동체 기여도까지 폭넓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결과는 전산 채점 및 검증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확정되며, 최종 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대회 종료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CBT 운영, 문제 구성, 시험 환경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시험 방식 개선과 대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12월초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 1차 40개 주류를 선정하고 오는 14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5층 다목적실에서 2차로 12개 주류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탁.약주.청주류 163개, 과실주와 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기타 68개 등 총 366개 제품이 출품했다. 이들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 등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렌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반영한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돼 각 부문별 5개, 총 20개가 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과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계사법 개악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과 관련, 이미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하는 사명규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의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 제출돼 세무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단체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지난 12일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 회장이 연이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한편,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한데 따른 것.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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