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7일 민주당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27일 김영록 지사는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고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면서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5%p)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상향 조정(20%→60%수준까지) ▲지방교육재정합리화(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률 하향조정,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내 시도자율계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이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도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의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