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수 확보 적자폭이 커 국가 전체 살림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세 중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살람살이 역시 빨간등이 켜졌다.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현재 232조 4,000억 원(60.9%)의 세금을 거둬 들였지만, 이는 전년동기대비 44조 6,000억 원(12.2% 감소)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세수는 2022년 대비 약 50조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소의 원인이 기업영업이익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여건이 무역수지개선, 좋은 고용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올해 경제전망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1.4%, OECD는 1.5% 성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살림살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부산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보유 중인 여유자금의 70%를 쏟아부어도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조1,000억 원 대비 5조8,000억 원(9.9% 감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경북 4,415억 원, 부산시 2, 655억 원, 경남 2,182억 원, 경북 경산시 2,135억 원 순으로 결손 규모가 컸으며, 지방세 수입이 13% 줄어들면 결손 지자체는 28곳으로 늘어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1609억원의 재원 마련과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으로 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여유자금률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보통교부세를 지자체 재정평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재정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