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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경제어려움 102조 세금체납

2022년말 체납 102조 5,000억 원 전년대비 2조 6,000억 증가
국세청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
2022년 총 세수는 384조 2,000억 원 전년비 49조 7,000억 원 증가
세수1위 남대문세무서 20조 1,000억 원 거둬들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금체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체납액은 102조 5,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 6,000억 원이며, 체납이 가장 큰 세목은 36%를 차지한 부가가치세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국세통계 76개를 1차로 공개했다.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화면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세수는 384조 2,000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49조 7,000억 원이었다. 이는 14.9%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소득세 33.5%, 법인세 27%, 부가가치세 33%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 1,000억 원이었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15조 858억 원, 수영세무서 14조 9,212억 원, 삼성세무서 12조 4,050억 원 서초세무서 10조 2,410억 원 순이었다. 

 

세수 하위세무서는 상주세무서 2,002억 원, 영동세무서 1,944억 원, 거창세무서, 1,715억 원, 남원세무서 1,702억 원, 영덕세무서 1,195억 원 등이다. 

 

체납액이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534억 원이었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 3,042억 원, 뒤를 이어 용인세무서 2조 2,806억 원, 삼성세무서 2조 2,565억 원, 서 초세무서 2조 2,386억 원, 역삼세무서 2조 2,286억 순이었다.

 

체납액은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를 비롯 영월세무서 892억 원, 홍천세무서 929억 원, 남원세무서 931억 원, 영주세무서 939억 원 순이었다.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27조 9,000억 원으로 3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소득세 23조 8,000억 원(30.8%), 양도소득세 12조 원(15.5%), 법인세 9조 2,000억 원(11.9%) 순이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34만 건, 19조 3,000억 원이었고,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에 5,021억 원이 지급됐으며, 수급자 90%의 총급여액은 2,000만 원 미만(101만 가구 87.9%)이었으며, 4,480억 원을 수령했다. 수급자는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다. 

 

코로나19와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실적은 344만 건 19조 3,000억 원이었다. 동해안 산불과,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이 원인이었다. 

 

한편, 국세 증명은 온라인 발급이 95.5%, 전체 발급 건수는 8,501만 건이었다. 국세 증명 발급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은 8,501만 건으로 2021년(7,937만 건) 대비 7.1%(564만 건) 증가했다.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에 달하는 8,123만 건이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 정부24 등에 의해 온라인으로 발급됐으며,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21년 5.1%, ’22년 8.6% 증가)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 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 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 건(16.9%) 순이었고, 그 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 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 건, 8.5%)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