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까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체납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조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2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527명에 대해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A는 변호사로 최근 3년간 〇〇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는데,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추적조사 착수했다.

두번째 사례는 B병원장은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했으며,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외 C는 78세의 고령자로 ○○광역시 근교 토지를 〇〇억 원에 양도 후 근저당 채무 ○○억 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억 원을 현금 인출하고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했고, C의 자녀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해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으며,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 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