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사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최근 일련의 감세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관리재정 수지의 개선과 채무비율 목표 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은 덜 걷고 덜 쓰고 빚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현실로 이러한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 방향인지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즈음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가 <윤석렬 정부의 감세정책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