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초로 인도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상호 세정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또한 조지아 국세청장과도 회의를 가졌다.

 

이를 위해 김대지 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인도의 경우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으로, 2015년부터 양국의 외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2021년 교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양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하면서 교역 및 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1,340개며, 투자금액은 72억달러, 교역규모는 237억달러이다.

 

이처럼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인도 과세당국과 우리기업 간 조세분쟁이 증가하는 등 세무분야 불확실성이 높아져 진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면서 세정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김대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OECD 회원국 중 디지털 세정분야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세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도 국세청장과 조지아 국세청장에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탈세대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등 디지털 전환혁신사례로서 세정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제시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국세청장은 매년 교차 개최되는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의했고, 김대지 청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조지아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는 레반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김대지 청장은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적극 공유하겠다고 답했으며,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