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국민자산제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병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야 함을 아울러 주장했다.

오는 1일 오후 강원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 온 김 의원은 여섯 번째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인 인권이 크게 향상된 바탕 위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국가가 병영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할 것이며,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를 증진시켜 접경지역이 많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경제에 어떤 소비 확대 정책보다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약속할 계획이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강군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징병제는 유사시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로 바꾸고, 군 전력은 모병제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