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미국 아연 2차전지 신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신세계사인먼그룹은 무려 3,500억 원을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등에 투자한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미국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에 따라 (주)신세계사이먼그룹은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하는데,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기위해 폐업, 다시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한 악성 체납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6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 곡성군 활명수 지구와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등 2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국은 이외 10개소가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바라는 은퇴자·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먼저 곡성군 활명수 지구는 총사업비 427억 원(국비 104억 원)을 들여 삼기면 괴소리 2만 9천㎡ 부지에 주거 90세대 타운하우스 16, 청년공동주택 74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온천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테마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는 총사업비 551억 원(국비 64억 원)을 들여, 구례읍 봉서리 7만 8천㎡ 부지에 입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86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집약 설치하며, 기존 주민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활동가
theTAX tv 채 린 기자 | 이차전지 분리막 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삼박엘에프티(주) 율촌 공장 착공식이 율천산업1단지 현지에서 지난달 30일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 대표이사,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 한명진 삼박엘에프티 대표이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삼박엘에프티(주)는 기능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자회사로 지난 2021년 12월 율촌1산단 24만 6,871㎡(7만 4천678평)에 1단계 기능성 첨단소재생산사업 2천500억 원, 2단계 이차전지 분리막, 수소탱크 생산사업 2천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자 착수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한 컴파운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능성 첨단소재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소재를 혼합해 본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이며, 준공되면 국내 단일 최대 규모인 연간 5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능성 첨단소재는 금속 소재보다 가볍고 외부 충격에 변화가 적어 일상 생활용품부터 최첨단 신소재까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버스 우수사례에 힘입어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둬 지난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냈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9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로 17개 시도의 2023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6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똑버스! 똑타로 똑똑하게 타요! ▲기본권리로 누리는 돌봄,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온 마을이 돌봄! 우리아이 365일 늘봄! ▲경기도가 자원순환경제로 가는 길(路) ▲도민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도민 주도형 경기도 자원봉사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 맞손 상생 프로젝트 등이다. 국민평가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결과 도단위 정량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1~3위)을 받았다. 25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행정안전부 주관아래 중앙행정기관으로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다. 평가는 정량지표(목표달성도 평가) 86개와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19개 등 총 105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정성평가 우수기관(2위), 2022년 정량평가 우수기관 1위에, 정량·정성 평가 모두 3위 안에 든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정량평가에서 목표달성도 전국 1위 쾌거를 달성했으며, 정성평가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8건이나 된다. 정성평가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 우수사례의 경우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전국 최다 규모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000개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비만 예방
theTAX tv 신지원 기자 | A씨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 했으나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했더니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B씨는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추가 절세방법을 알고나서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경기도 조례로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1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위 사례와 같이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표창대상자 9명은 고양특례시, 광명시, 광주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로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증수하기위해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며,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233개 법인에 대해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 26일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하며,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에 현장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은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위원장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됐으며, 18일 첫 회의를 갖고,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지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는데,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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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