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드림봉사단’이 전국 7만 세무사 가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12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이날 세무사회 임직원 30여명은 서초동회관에서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세무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로 최근 국민들의 헌혈 참여가 크게 줄며 국가적으로 혈액수급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 혈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6월까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에 속한 세무사 회원 1만 5천 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세무사 회원의 가족 약 5만 명을 포함한 총 7만 세무사 가족이 헌혈에 참여하고, 이 같은 헌혈 캠페인은 매년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창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민원소지가 많았으나 견인시행제도로 인해 견인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라 견인을 해왔으나 2021년7월 본격적인 제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관리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왔다. 견인 시행 이후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올들어 지난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1개월만에 신고 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까지 53%까지 감소한 상태로 이번 개선대책 시행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각각 체결했다. 15일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개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에서는 입장료의 20%(1천 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차 회의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갖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산업, 에너지, 농축산, 안보(비상대응), 공공·민간기관 부문별 대응반장과 함께, 대(對) 우크라·러시아 수출기업,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무엽혁회 경기지역본부 배길수 본부장은 “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무역보험 가입 지원, 신속한 정보제공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대표 경기도 수출기업협회장은 “침공 이후 예정돼 있던 수출이 보류되는 등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나 본격적 제재 국면에 돌입하면 수출 대금결제 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수출기업 관계자, 전문가 집단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이 지원된다. 7일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인 울진과 삼척에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집행을 유예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단 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영상:한국세무사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대한변리사회 ‧ 한국관세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세무사와 변리사의 고유업무를 법무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지난달 21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들 5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법원이 2021년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와 회계사, 세무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한데 이어 올들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의왕·연천·오산의 지역상권 3곳이 올해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24일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총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적격 여부, 사업 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의왕 부곡동 상권,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연천 동막골 상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는 오산 한신대 주변 상권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상권은 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상권진단, 거리 환경개선, 특화상품 개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에 투자한다. 의왕 부곡동 상인회 연합회는 힐링 스트리트 포켓가든 조성, 디자인 거리 환경개선, 점포경영 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연천군 동막골 상인회는 동막골 계곡을 중심으로 레트로(RETRO) 감성상권 조성, 동막골 브랜드 및 마케팅, 밀리터리 밀키트 개발 등을, 오산시 한신대 상가연합회는 청년 팝업 스토어 조성, 매운맛 특화 거리 조성 및 특화메뉴 개발, 한신 언덕 영화제 등이 추진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탈진한 채 발견된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구조된 후 지난 18일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앞에서 자연에 방사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독수리가 구조된 인근 연천군에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주관으로 자연 방사 행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인 독수리는 천연기념물 제243-1호로 지정된 대형 맹금류로, 산업화로 인한 먹이 감소,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해 12월 16일 연천군에서 지쳐 날지 못하는 독수리에 대한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센터 내로 이송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탈수상태가 심했으며 장기간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체내 근육량이 많이 감소해 있어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날개 등의 골절은 없었으나 비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센터 수의사들은 응급처치, 지속적인 상태 모니터링, 항생제 주사와 진통 처치를 진행하고, 재활사들은 적절한 먹이 공급과 비행 유도 훈련을 반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구조 2달여 만에 완전히 건강을 찾았다. 도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경기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국세인 부가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하천생태계를 위한 수질개선과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상하기 위해 총 31건, 373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시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일상의 향유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수질강화 및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한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 246억8천만 원 대비 51% 증액된 재정이 용역사업에 투입한다. 용역은 2~3월 중으로 입찰 공고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한강제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물자원인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과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별 용수공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곳곳에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과 악취, 하천 경관을 해치는 우수토구, 방류구 등 방류 시설물이 새롭게 탈바꿈하며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방류시설물이 수변과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철도, 도로, 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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