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를 비롯 공정, 노동, 환경 등 4개 분야의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 제한 기준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회가 2021년 12월31일 서울시의회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데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모양세이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다"면서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의회를 비판했다. 이같은 논평은 2021년 12월31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의 발단은 지난해 9월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오 시장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53억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난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 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 환경‧에너지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3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진흥원 청사에서 개원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현권)은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지난 7월 설립됐으나 코로나19로 개원식을 연기해 오다 이날 최소 인원이 참석하는 온라인(비대면)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튜브(https://han.gl/WTKqV)에서 실시간 생중계된 개원식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전국 최초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산업과 경제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경기도의 도전에 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센터·환경기술지원센터·업사이클플라자·물산업지원센터·환경교육센터·기후변화교육센터 등 6개 기관의 사업이 통합된 진흥원은 경영기획본부,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생태환경교육본부 등 4본부 10팀 정원 51명 규모의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청년 세무사의 개업을 돕고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과 업무 개선 등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청년세무사지원센터(센터장 임승룡)가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1차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할 위원에 대한 임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로 인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과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세무대리 시장 속에서 후배 세무사들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고 당당하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세무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라며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청년 세무사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어 자리를 잡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후배 세무사들에게 전파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임명된 위원분들께서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승룡 센터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향후 청년세무사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 대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세무사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이는 2022년 6월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세무사 회원들을 출마시켜 당선시킨다는 취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세무사 미래전략리더십 아카데미)를 발족했다. 원경희 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지역주민과 나아가 지역사회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세무사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는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세무사 회원을 발굴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정계로 진출해 지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인식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케데미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참여 회원들이 정치 및 선출직 행정 경험이 있는 동료 세무사 회원 및 외부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정치참여의 발판이 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재동 현 양곡부지 일대가 인공지능(AI) 특구로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양곡부지가 지난 15일 농협과 재산교환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본격 조성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재 일대에 대한 AI 산업 육성 실행계획인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양곡부지 일대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이자, 삼성,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 280여 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밀집해 있는데, 이 일대에 공공 앵커시설을 건립하고, 특구 및 지구 지정을 통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AI산업, 양재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지난 2017년 AI 분야 기술창업 육성기관인 ‘AI양재허브’가 들어선 데 이어, 2023년엔 AI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지원센터’가 들어선다. 2027년엔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공공 앵커시설의 핵심인 ‘AI·R&D 캠퍼스’가 개관한다. 여기에는 AI 기업 540개사가 동시 입주하고 대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집적해 들어선다.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각 나라가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디지털세 관리를 위한 파리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관련 법개정이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53개국 국세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가 진행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파리 공동선언문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하고,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해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기에 포용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3,607억 원) 대비 1.3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659억 원 대비 3.44% 증가한 1조 2,061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도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등)의 비중이 연평균 10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배기량 단위로 과세되는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 개편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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