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3사의 배출량이 1억 885만톤으로 전년대비 274만톤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상배출권은 무려 540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상배출권으로 인해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내 철강 3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대비 274만톤(tCO2eq, 이하 톤) 늘어났는데,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540만톤으로 배출량보다 두 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철강3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달하는데, 보고서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제한에 취약한가?(Is South Korea Vulnerable to EU and US Carbon Bord
theTAX tv 김성균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24일 전남 진도 왜덕산에서 진행된 위령제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왜덕산에서 진도문화원 왜덕산보존회와 교토평화회 공동주최로 열린 위령제에서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며 “(임진․정유재란) 당시 진도 백성들이 숨진 일본 수군을 수습해 묻어준 역사적인 장소인 진도 왜덕산에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즉시 환영 메시지를 통해 “하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0억달러(한화 2조 6,000억원)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더그린코리아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MW급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사업으로 IT 관련 기업 등 200여개사 입주와 직간접 고용창출은 5,000명 정도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미국 캔자스시티의 다이오드벤처스 모기업인 블랙&비치㈜에서 더그린코리아(TGK㈜)와 20억 달러(한화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했다. 이는 민선8기 외국인투자 1호 협약이다.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브라이언 플랫 캔자스시티 시티매니저(부시장), 마리오 아자르 블랙&비치㈜ 대표, 브래드 하딘 도그린코리아․다이오드벤처스 대표, 박희준 이아이피 자산운용㈜ 대표, 채정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더그린코리아는 다이오드벤처스와 이아이피(EIP) 자산운용㈜의 한‧미 합작법인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환경‧책임‧투명경영(ESG)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유유가 양주시에 3,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최대 우유공장을 준공했다. 이와 관련 14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4일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서 개최된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규 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등 유관기관 및 낙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 2014년부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3만7,156㎡ 부지에 약 3,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우유 공장으로, 하루 평균 기준으로, 우유 950톤, 분유 600톤, 발효유 60톤, 연유 50톤, 유음료 30톤 등 원유 1,69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원유 생산량의 34%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 신공장이 흰우유 소비 감소,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낙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낙농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젖소사육 농가 수는 우리나라 전체 6,148호의 3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19일부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나주 다도참주가(대표 장연수)의 <라봉>이 2022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2일 도청 수리채에서 2022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를 갖고, <라봉> 등 11개 제품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 품평회에는 18개 출품 업체가 27개 제품을 출품했다. 심사는 박록담 한국 전통주 연구소장과 대학 교수, 전통주 전문유통 업체 등 전문가 9명이 참여해 1차 서류심사, 2차 관능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 1차 서류심사는 우리 농산물 사용 실적, 술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을 평가했고, 2차 관능평가는 맛, 향, 색상, 후미 등에 대한 평가로 ▲탁주(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리큐르) 5개 부문으로 나눠 철저한 정보 가림 평가(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다. 실사 결과 종합 부문 대상에 나주 다도참주가 ‘라봉’ (탁주 부문) △최우수상 해남 삼산주조장 ‘삼산찹쌀생막걸리 9도’△우수상 장흥 안양주조장 ‘햇찹쌀이 하늘수’△장려상 해남 옥천주조장의 ‘옥천쌀막걸리’(약·청주 부문) △최우수상 담양 ㈜죽향도가 ‘천년담주’△우수상 광양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일원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세 번째 특구이다.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제작․주행실증), 목포시·해남군(주행실증) 일원에 오는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93억 원, 지방비 40억 원, 민자 26억 원, 총 159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다. 도내 알비티모터스 등 9개 기업,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배터리․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 특별 구역이다.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조 전기차 산업은 미래형 친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성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는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내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부지 중앙에 있던 여염공원을 북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가 해당 공원부지를 활용해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7월29일자로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일반산업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100조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한 파운드리 생산기반 강화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는데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주민 생활권(아파트 단지 등)과 비교적 가까운 쪽에 새로운 공원이 생김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더 좋아진 것은 물론,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은 경기도와 삼성전자, 평택시, 지역 주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라남도는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단가를 늘려 오는 10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면세유 가격이 6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는 상관이 없다. 사용량이 많은 농업용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1ℓ당 가격이 961원이었으나 최근 1천500원대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유가 상승분의 50%인 1ℓ당 183원씩을 정액 지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줬다. 이번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선 1ℓ당 269원을 보조한다. 지원단가를 1ℓ당 183원에서 상향한 이유는 당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 이후에도 면세유 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 1차 지원과 2차 추가 지원계획 비교 구 분 당 초(1차) 추 가(2차) 비 고 지원기간 4개월(3~6월) 4개월(7~10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고기교에 대해 상생협약이 19일 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용인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가 어디 있겠느냐. 협치든 연정이든 결국은 도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 한마음으로 도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했다. 주변을 보니 다리만 연장할 게 아니고 주변 교통 분산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있어야겠다”며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협약 단계까지 와있다. 조만간 현장에서 협약식 열고, 단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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