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일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퇴임했다. 모두를 꽃으로 기억하겠다는 화두를 던지며 약 27년의 공직을 마감했다. 임 청장은 1969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및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및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onsemi)가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경기도 부천에 세운다. 7일 오전 부천시 평촌로에 위치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 조용익 부천시장, 왕 웨이 청(Wei-Chung Wang)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조시설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과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 염종현 도의원, 임은분 시의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부천에 1조 4천억 원 상당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개발하고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설립해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세미코리아는 또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약 3,500억 원 이상 구매할 예정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온세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도 유치경쟁에 참여했는데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0년 8월 제24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29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국세청은 공직이라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 준 소중한 동반자였고,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면서 " 저의 열정과 젊음을 쏟아냈던 이 소중한 곳에서 국세청장으로서 봉직할 기회를 얻고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강화했고,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세입예산의 차질 없는 조달로 이어졌으며, 코로나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행위, 반칙․특권을 활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세정의 가치를 확립했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확대시키는 등「복지세정」의 새로운 틀을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9일 오전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휴직한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평균 9만명으로 전국의 24.7%로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정리를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는 시·군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를 통해 최우수 지자체로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체납정리 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전년 대비 실적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는 ‘도약상’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화성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 정리보류 지방세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추적징수, 신징수 기법 발굴 등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211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 세수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양주시, 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남시와 이천시, 과천시 등 9개 시가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조세심판 대응력 등 6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 평가 결과 성남시, 이천시, 과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7천만 원, 1억1천만 원, 7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으며, 우수 시·군은 화성시(1억2천만 원), 광명시(8천만 원), 포천시(5천만 원)가, 장려 시·군으로는 고양시(1억 원), 안양시(6천만 원), 구리시(4천만 원)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9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됐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군 세정운영 평가를 통해 실제로 노력과 기여도가 큰 시·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에서 2위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8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1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8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1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3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의 새물결은 경기도로부터! ▲도민들의 알쏭달쏭 공공언어,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예술인 누구나 참여하고, 도민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 문화를 더하다 행복을 더+하다 ▲도민의 생각을 담아 예산낭비 제로(ZERO) 등이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활성화로 자원낭비 다운(DOWN) 자원순환 업(UP)’과 아동, 청년, 신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드림봉사단’이 전국 7만 세무사 가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12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이날 세무사회 임직원 30여명은 서초동회관에서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세무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로 최근 국민들의 헌혈 참여가 크게 줄며 국가적으로 혈액수급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 혈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6월까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에 속한 세무사 회원 1만 5천 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세무사 회원의 가족 약 5만 명을 포함한 총 7만 세무사 가족이 헌혈에 참여하고, 이 같은 헌혈 캠페인은 매년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창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민원소지가 많았으나 견인시행제도로 인해 견인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라 견인을 해왔으나 2021년7월 본격적인 제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관리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왔다. 견인 시행 이후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올들어 지난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1개월만에 신고 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까지 53%까지 감소한 상태로 이번 개선대책 시행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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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