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라북도(지사 김관영)는 17일 전북도청에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상호 협력,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공동 수행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경기·전북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은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 협약을 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아주 기쁜 날”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창업과 벤처에서의 협력,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경기도 학교에 대한 전라북도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협력 등 작은 것부터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길을 닦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의 도민들께서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함께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성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실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흥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59세, 남)는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농협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이 필요한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토지 인근의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농지 경작을 위탁하게 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처럼 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 금액으로는 약 320억 원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을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 원을 수취했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경기도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한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으며,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했으나 2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법인은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체납자 B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도 있다. 체납자 C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벌금 납부가 통고됐다. 경기도는 고발 및 통고처분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와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천혜의 섬․갯벌․해안 등 세계적 해양관광자원의 보고인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세계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는 남해안을 지중해와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김영록 지사, 박완수 지사, 박형준 시장과 오동호 국립섬진흥원장, 전남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 출연기관장, 3개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시․도지사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 독특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키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추진 ▲케이(K)-관광 세계화 선도를 위한 관광브랜드 및 관광상품 공동 개발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023년을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도의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도정, 균형발전의 중심지, 행복공동체 건설 등 3대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2023년 도정 방향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올해 ▲내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천500억 원 확보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대도약을 이끌 핵심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분야별로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타 통과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76개사와 10조 원 투자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농어업 분야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예타 통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남도장터 법인화 및 남도장터유에스(US) 오픈 등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 신안 자은 씨원리조트 등 명품 숙박시설 확충 ▲세계갯벌자연
theTAX tv 전남=김성균 기자 | 12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유자의 상큼함부터 곡물의 고소함까지 다채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고흥 녹동양조장의 '고흥유자주’가 선정됐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21일 알코올 도수 8%와 100% 친환경 고흥쌀, 고흥 유자, 물, 누룩을 발효해 맑은 부분만을 걸러 만든 '고흥유자주'가 남도 전통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흥유자주 한 병에는 두 개 분량의 유자 생과가 들어가는데, 녹동양조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자를 넣으며, 이 유자는 30년 된 고목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그 향이 더욱 진하며 합성 착향료를 넣지 않아 유자 특유의 상큼함이 잘 느껴지고, 적당한 달콤함과 부담스럽지 않은 도수, 깔끔한 포장디자인으로 박람회에서 선물용으로 반응이 좋다. 녹동양조장은 저도주를 선호하는 엠지(MZ)세대의 취향에 맞춰 8도와 12도 두 종류로 구성된 기존 제품에 도수를 더욱 낮추고 유자의 풍미를 높인 신제품 ‘어떤유자(알코올 6%)’ 출시도 앞두고 있다. 또 수출용 고급 제품을 위한 ‘고흥유자주 프리미엄 패키지 디자인’으로 2021년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디자인 어워드인 ‘K-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하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기관간 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항구 연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은 21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된 기회혁신포럼에서 <경기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2021년 외부감사 대상 부품기업 1,300개 사 중 344개 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은 2011년 1,152명에서 2021년 3,404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소프트웨어(SW)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람도 부족하고 업체가 부족한 수준으로 누가 많이 투자하고 누가 인력을 키우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자율주행차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래차 주력 부품은 기계기술 부품에서 전기전자 부품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생태계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양적 성장은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해 혁신역량을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의 (주)세아앰엔에스가 4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외 ㈜신안천사김 1억 달러, 부천공업(주), ㈜대창식품이 5,000만 달러, ㈜제일이 3,000만 달러, ㈜청광신소재가 2,000만 달러, (주)가리미, ㈜예인티앤지가 1,000만 달러 수출탑 등 30개사가 수상했다. 이외 (주)비알에스글로벌, (주)제오빌더, (주)티젠 농업회사법인, 라인호(주), ㈜엘티아이가 700만 달러, (주)매그나텍, 켐솔루션(주), 어업회사법인 (주)열림푸드가 500만 달러, 장자도어업그룹한국(주), 어업회사법인 (유)송원수산이 300만 달러, (주)이맥솔루션, 어업회사법인 경영수산(유), 북하특품사업단(주), (주)청미래, (주)월드코스텍, (주)에프엔디, (유)성문, 한들수산, 명품전복 영어조합법인, 팬코스(주), 어업회사법인 (주) 해초, 농업회사법인 ㈜현농프레쉬가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수출 유공 포상은 철탑산업훈장에 방관혁 (주)삼진지에프 대표, 산업포장 김기섭 현대삼호중공업(주) 책임매니저, 국무총리 표창 신경우 현대삼호중공업(주) 반장과 최규석 대한조선(주) 차장 등 15명이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정병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여주시를 비롯 포천시, 연천군에 수소연료발전소가 가동돼 1,050세대에 세대당 연간 90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이 3곳은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9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시자를 비롯 백영현 포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전동수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사극진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81,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6,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에 각각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대륜이엔에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과 연료전지발전소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한다. 특히 이들 3개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연결이 어려웠던 곳이었으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 도시가스 판매 수익성을 확보한 도시가스사가 발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한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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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