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으로 경기도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이 조합은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 조치됐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했으며,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토록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theTAX tv 김성균 기자 | 그동안 전남의 섬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신안군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오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잇는 교량사업이 앞당겨 추진된다. 5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이들 사업에 총 5,280억 원이 투입되며, 그동안 지방도 정비사업에 도비 100%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50%를 분담해 추진키로 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올해 지난 10년간 평균 투입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돼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신안 장산~자라 간 연도교 사업의 경우 2019년 신안군의 적극적인 사업 건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내 지방도805호선 유일의 미개설 구간으로 사업비 1천600억 원을 들여 이 도로가 개설되고, 향후 국도2호선의 도초~하의 간까지 개설되면 다이아몬드제도가 모두 연결된다. 이에 다이아몬드제도는 지난 2018년 개통된 천사대교를 통해 육상교통망과 최종 연결된다. 진도 접도 연도교 사업비는 280억 원이다. 기존 교량이 노후해 통과 하중이 작아 국내 물김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수품항의 물
theTAX tv 김성균기자 | 전남 고흥군에 남단에 있는 녹동항이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31억 원이 투입돼 명품어항으로 거듭나 고흥군 관광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해양수산부의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에 고흥 녹동항이 선정돼 2025년까지 국비 131억 원을 지원받아 쾌적한 전남의 명품어항으로 새단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은 비움(Clearance), 공간분리(Location), 환경개선(Environment)을 통해 국가어항의 모든 것(All)을 새롭게(New) 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모 공고 후 접수한 전국 21개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로 10개소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등 현장평가로 실시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업이 시작되면 녹동항은 방치된 어구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되고, 무질서한 어항구역을 정비하게 되며, 여객터미널과 화장실 등 기능․편의시설을 항 특성에 맞게 설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어항 활성화를 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3년간 36개사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외투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고용 창출도 2만 6,000여 명에 이른다. 2일 경기도는 이번 수상은 2013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얻은 값진 성과로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 지원실적, 투자유치 활동 실적, 외투기업 애로 해결 등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미래기술 분야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차(콘티넨탈)·수소(린데)·바이오(제넨 바이오) 등의 글로벌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해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에도 집중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간산업 투자유치에도 힘써 머크(디스플레이), 네오배터리머터리얼즈(이차전지), 써브
theTAX tv 김성균 기자 |제8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장충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이 임명됐다. 1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신임 장충모 사장이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장충모 사장은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를 졸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30여 년간 공영 개발사업의 종합적 업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에 애정을 갖고 현안을 꼼꼼히 살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선8기 도정 목표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임명식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지역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는 전남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장충모 사장 주요 이력> 신임 장충모 사장은 1964년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 경제학과와 가천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물품에 대해 공매를 실시해 12억 4,000만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롤렉스 시계 800여만원, 샤넬가방 680여만원 등 1,228건이 낙찰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동산 공매 사이트(ggtax.laors.co.kr)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에 대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1,235건 중 1,2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12억 4천만여 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번 공매는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3만 9,000여 건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이트 접속기록도 22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170만 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공매결과 감정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50만 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370만 원의 샤넬 핸드백은 684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고 감정가 4,000만 원의 레인지로버 자동차는 4,820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비렁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수 금오도에 교량 건설이 추진된다. 고흥 팔영에서 여수 돌산을 잇는 대공사로 금오도는 월호도에서 교량을 건설하게 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여수 금오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 최대 숙원사업인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취했으며,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착공에 들어간 고흥 팔영에서 여수 돌산을 잇는 백리섬섬길을 월호도에서 금오도까지 연장하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과 연계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7년 또는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금오도 주민들은 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신속히 건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결정 과정이 힘들었지만 여수시와 힘을 합쳐 해상교량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많은 힘을 보태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씨아이에스케미칼과 풀빌라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누마루 등 2개 기업으로부터 1,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김영록 도지사와 이성오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 김기원 ㈜누마루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김산 무안군수,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동부권과 서부권역에서 1개 기업씩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씨아이에스케미칼은 광양 세풍산단 항만배후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연간 1만톤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한다. 생산공장이 건립되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씨아이에스케미칼은 일본 대표 소재기업에 반도체 장비 소재용 고순도 나노 알루미나를 역수출하는 소재 전문기업으로 이차전지 소재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고순도화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소재생산 능력 강화 및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될 전망이다. 관광전문기업 ㈜누마루는 무안 조금나루 일원에 1,5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풀빌라 403실 등 휴양시설을 건립하며 지역 청년 일자리 100개 이상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금나루 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3사의 배출량이 1억 885만톤으로 전년대비 274만톤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상배출권은 무려 540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상배출권으로 인해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내 철강 3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대비 274만톤(tCO2eq, 이하 톤) 늘어났는데,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540만톤으로 배출량보다 두 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철강3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달하는데, 보고서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제한에 취약한가?(Is South Korea Vulnerable to EU and US Carbon Bord
theTAX tv 김성균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24일 전남 진도 왜덕산에서 진행된 위령제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왜덕산에서 진도문화원 왜덕산보존회와 교토평화회 공동주최로 열린 위령제에서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며 “(임진․정유재란) 당시 진도 백성들이 숨진 일본 수군을 수습해 묻어준 역사적인 장소인 진도 왜덕산에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즉시 환영 메시지를 통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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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