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에 나선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하반기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22일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용인시 명주병원 등 6곳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와 검진비를 할인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9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9일 경기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은 33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
theTAX tv 채 린 기자 | 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방 정부로서는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전남도서는 1차산업도 챙기고, 첨단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2일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3일 기획재정부를 찾는 등 2024년 국고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실국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전남도의 국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사상 최대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뒀다”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도약 전남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년도 국고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전남지역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올해 주요 사업의 설계·보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기에 차질 없이 준공돼 지역 균형발전의 큰 역할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부탁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나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참에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 입장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되며,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이번 단속취지를 밝혔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고,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정부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 점검차 여수LG화학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여수 LG화학의 전기분해 공장 및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김영록 지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대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단과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을 보유한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예타 선정을 건의했다. 이어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 예타 선정 ▲여수·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 ▲국가가 중심이 되고 지역이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여수 LG화학 공장은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과 유사한 클로르 알칼리 공정을 통해 염소와 가성소다 생산 설비를 1996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는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 18일 경기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에 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에 9,200만 원이다. 추징사례를 보면,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피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반도체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른 선정, 화합물반도체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도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과 부지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잇단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는 당초 두물머리 포함 6번 국도의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예타를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고, 백지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로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8년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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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