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2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행배경을 밝혔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영용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이 지급된다. 1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와 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4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 김철현·김근용·김현석·서정현·정경자·최병선 의원 등 국민의힘 7명과 이동현·김미정·박상현·이병숙·이채명·정승현·최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제가 상임위원님들 같이 뵐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재위가 첫 번째다.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데 여와 야가,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어디 있겠나”면서 “어제 제가 충남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행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애초에 다른 후보와 약속했던 것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흔쾌히 업무협약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경계나 당의 이념을 떠나서 경기 남부 주민들과 충남 북부 주민들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예산이나 조직에 있어서 도와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원해주신 만큼 도정 열심히 하고 큰 성과 내도록 하겠다. 일 있을 때마다 의논드리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미연 기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22년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105억 원을 초과한 15조 7,369억 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최종 목표액인 15조 5,264억 원 대비 101.4%인 2,105억 원 초과 달성했으며,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은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 등이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인 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000억 원 감소했는데,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전세기 외에 국제선이 취항하지 않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던 무안국제공항에 30일 태국 여행객 174명이 실은 전세기가 도착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첫 물꼬를 텄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방콕에서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2,400여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환영행사는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경연 무안군의회 의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섬, 바다 등 멋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인 전남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의정부시 주민 420명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됐다.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지역은 호원동 281-21일대 6만4177㎡에는 26~33층 건축물 18개동 아파트 1762가구(민간임대주택 882가구,일반분양 670가구, 도 기부채납 210가구)를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감사 결과 경기도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22년 유류비가 연초 대비 47%가 상승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 19만여 명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87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타 시․도보다 1.6~2.5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다른 시․도 농어업인보다 7%~15%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됐다. 다른 시․도 시설원예 농업인은 지난해 10~12월 사용한 면세유류 리터당 최대 13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우 이보다 1.6배 많은 리터당 213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했고, 어업인에게는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다른 시․도 어업인(112원)보다 2.5배 많은 288원을 지원했다. 담양 대전면에서 1,800평 딸기를 재배하는 A씨는 “하우스 내부를 유지하는 난방비가 예년에는 리터당 1천 원 미만으로 한 달에 190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최근 275만 원으로 40∼50%가량 더 소요된다”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도의 면세유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어업인의 경우 목포에서 45톤급 어선으로 참조기를 잡는 C씨는 “근해어업이라 어선 규모가 크다 보니 경영비가 항상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일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장헌범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장을 임명했다. 신임 장헌범 실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제3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후 화순군 내무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팀장,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창조과학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과장, 혁신기획과장,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을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장헌범 신임 실장은 탁월한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온화한 인품을 갖춰 합리적이고 친화력이 좋아 도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장헌범 실장이 풍부한 행정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남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비확보, 세계적 관광벨트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라북도(지사 김관영)는 17일 전북도청에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상호 협력,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공동 수행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경기·전북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은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 협약을 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아주 기쁜 날”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창업과 벤처에서의 협력,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경기도 학교에 대한 전라북도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협력 등 작은 것부터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길을 닦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의 도민들께서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함께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성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실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흥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59세, 남)는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농협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이 필요한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토지 인근의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농지 경작을 위탁하게 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처럼 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 금액으로는 약 320억 원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을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 원을 수취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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