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화성시, 부천시, 가평군이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정리를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활동 노력도 등 3개 분야 24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방세 체납 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화성시, 우수상 고양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다. 지방세 체납 규모 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하남시, 장려상은 의정부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 오산시, 장려상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평가에서 시군의 적극적인 체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체납징수 실적과 체납처분 활동 분야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평가를 추가 시행해 안산시, 포천시, 여주시를 선정하고 도약상을 수여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체납징수 실적뿐만 아니라, 조세 채권 압류, 체납안내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1천만 원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일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이달 말까지 신고할 것를 당부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1 또한,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기업인들은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키로 하는 내용의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키로 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의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마팔하이테코 공장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비전을 선포했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삼성전자·SK·애플·구글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 RE100’ 비전은 미래세대·차기 정부에 기후 위기 극복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민선8기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는데, 이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추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14.5%에서 11.4%로 대폭 축소한 것과 대비되고 있다. 비전 선포식에는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사상 최대인 4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길에 올라 9박 11일간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총 2개 국가 7개 지역 2만 5,000km가 넘는 강행군을 끝에 4조 3,000여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역대 경기도지사 중 단일 해외 출장에서 기록한 투자 유치 규모 가운데 최대다. 김 지사는 ESR켄달스퀘어(주)와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유치,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 5,000억 원 규모, 또 다른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Linde)사와 한화 5,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사는 종합연구소를 경기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 알박(ULVAC)그룹은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 기술개발 연구소를 짓고 1,330억 원을 투자해 150여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1,010억 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2023년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와 의정부시, 가평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돼 표창과 총 2억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세외(稅外)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징수결정액)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현 년도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성남시를 각각 선정됐으며, 부과 규모 11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의정부시, 최우수상 시흥시, 우수상은 파주시가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가평군,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차지했다. 부천시는 ‘거주자 부정 주차 주민신고제’, ‘세외수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무료 세금 상담을 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오경식 세무사(수원시) ▲김선명 세무사(성남시) ▲조상기 세무사(부천시) ▲김채영 세무사(용인시) ▲윤석진 세무사(의정부시) ▲이지희 세무사(파주시) ▲채백희 세무사(이천시) ▲이익재 세무사(양주시) ▲김동천 세무사(포천시) 등 9명이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183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2020년 1만4,648건, 2021년 1만4668건, 지난해 1만2,842건의 상담을 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부천시와 오산시가 경기도 감사결과 31시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안양시와 구리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양주시였다. 경기도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2022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청렴문화콘서트를 열어 시장이 신규 임용자에게 ‘신 목민심서’를 직접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예방적 감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오산시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와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시민감사관 1일 포청천 활동’ 등 시민감사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감사 변화를 주도할 감사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감사직원의 실질 감사업무 능력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부터 분임 별 소규모 심화 강의 및 토론방식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도-시군-공공기관 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2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행배경을 밝혔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영용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이 지급된다. 1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와 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4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 김철현·김근용·김현석·서정현·정경자·최병선 의원 등 국민의힘 7명과 이동현·김미정·박상현·이병숙·이채명·정승현·최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제가 상임위원님들 같이 뵐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재위가 첫 번째다.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데 여와 야가,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어디 있겠나”면서 “어제 제가 충남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행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애초에 다른 후보와 약속했던 것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흔쾌히 업무협약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경계나 당의 이념을 떠나서 경기 남부 주민들과 충남 북부 주민들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예산이나 조직에 있어서 도와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원해주신 만큼 도정 열심히 하고 큰 성과 내도록 하겠다. 일 있을 때마다 의논드리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미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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