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최초로 무인으로 운행되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내년 5월 개통을 앞두고 본격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기관사 없이 차량 출발, 정지 등 열차 운행의 진로, 차량 출입문, 스크린도어 등이 종합관제실에서 조정·제어한다. 6일 서울시는 2022년 5월 개통에 맞춰 전 구간의 시설물검증시험을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영업시운전은 1월부터 4월까지 시험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열차는 3량 1편성으로 총 12편성이 운행되며, 객실 간 연결통로를 개방하고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하여 이용 승객에게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배차시간은 출·퇴근시 3.5분, 평상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최고 운영속도 60㎞/h로 1일 최대 13만명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선은 LTE 기반의 열차무선통신망(LTE-R)이 구축돼 종합 관제실, 유지 보수 요원 등 열차 운행 종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역대 최대의 2022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규모는 16조 5,605억 원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돼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사무총장 박정숙)와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 세계 스마트시티 지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WeGo(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의장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박정숙 WeGo 사무총장, 임홍재 국민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김병준 국민대 국제교류처장, 황선태 국민대 통신처장, 이석환 국민대 대외협력처장, 조은별 WeGo 차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WeGo가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는 좋은 수출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대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대가 역량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서울시가 스마트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어제 워싱톤포스트에 서울시 메타버스를 리드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데 시장님께서 비전을 그려 주셨다"면서 "그런 점에서 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1일 서해안 제조산업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흥스마트허브가 기계, 전자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는 입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 10명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 비용처리 현실화,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개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개선 등을 건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회사 2곳을 통합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해 투명한 운영을 추진했으나 20년이 지났음에도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 4월 시설해 일일 73만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지난 9월 준공해 하루 11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진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하여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하여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2개의 민간위탁사인 ○○환경, 또 다른 환경회사를 통합, 올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했다.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분뇨‧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장함으로써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재생시설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 4개소(직영 2개소, 위탁 2개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주)가 도내 중소기업인 올커니를 도와 제품 숨쉬는칫솔 100만달러 어치를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주)<대표 이석훈>는 중국 무역업체인 한통회국제무역유한공사와 도내 중소기업 올커니의 제품 숨쉬는칫솔 1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커니 제품 숨쉬는칫솔은 모가상층 1,600개, 하층 1,600개 총 3,200개로 매우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칫솔 뒷면에 통풍 구멍이 있어 제품명이 숨쉬는칫솔로 명명했다. 통풍구멍은 양치 후 세척을 통해 잔여 음식물 찌거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뒷면에 통풍구멍을 뚫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셈이다. 올커니(대표 최윤길)는 경기도(주)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연변 집중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출시장을 개척하게 됐다. 올커니는 이를 통해 현지시장 판매,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숨쉬는 칫솔 외 다양한 신규 품목을 발굴해 입점 품목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방회 중 가장 먼저 무료 세무상담실을 개설하고 지난 23일 처음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무료 세무상담실은 인천지방회가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세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임원회 의결을 거쳐 개설된 것.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 회원 및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에 무료 세무상담 실시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세무상담 전용 전화를 설치하는 등 상담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차단막 설치, 내방자 기록 등 대면상담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우리 1천 400여 인천 세무사는 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잘 살고 더 잘되기 위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개설된 무료 세무상담실을 이용해 인천 관내 영세납세자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전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2대 추진단 활동 성과’와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대 추진단 활동 성과와 관련,국세청은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해 단기적 관점에서 세무상담 채널의 다양화, 증명발급 편의성 확대, 홈택스 접근성 개선 등 5개 납세서비스 분야(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또한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은 성장단계(교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산 및 방송 시스템 전문 업체인 (주)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주)기가코리아의 전산 관련 노하우와 기자재 등의 지원을 받아 회무 업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 및 실시간 교육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먼저 ‘회무업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의 전산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초기화면과 각 메뉴를 재구축 한다. 통합운영관리페이지가 구축되면 세무사 회원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수험생, 일반 납세자 등도 편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세무사 회원의 [MY PAGE] 기능을 확대해 세무사 회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MY PAGE]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세무사 회원들은 회비납부, 교육접수현황 및 수강 이력 조회, 온라인 신고업무, 수임거래처 관리 등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서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하는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2022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즉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지난 2000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