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 환경‧에너지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3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진흥원 청사에서 개원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현권)은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지난 7월 설립됐으나 코로나19로 개원식을 연기해 오다 이날 최소 인원이 참석하는 온라인(비대면)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튜브(https://han.gl/WTKqV)에서 실시간 생중계된 개원식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전국 최초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산업과 경제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경기도의 도전에 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센터·환경기술지원센터·업사이클플라자·물산업지원센터·환경교육센터·기후변화교육센터 등 6개 기관의 사업이 통합된 진흥원은 경영기획본부,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생태환경교육본부 등 4본부 10팀 정원 51명 규모의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청년 세무사의 개업을 돕고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과 업무 개선 등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청년세무사지원센터(센터장 임승룡)가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1차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할 위원에 대한 임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로 인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과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세무대리 시장 속에서 후배 세무사들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고 당당하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세무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라며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청년 세무사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어 자리를 잡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후배 세무사들에게 전파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임명된 위원분들께서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승룡 센터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향후 청년세무사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 대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세무사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이는 2022년 6월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세무사 회원들을 출마시켜 당선시킨다는 취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세무사 미래전략리더십 아카데미)를 발족했다. 원경희 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지역주민과 나아가 지역사회 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세무사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는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세무사 회원을 발굴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정계로 진출해 지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인식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케데미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참여 회원들이 정치 및 선출직 행정 경험이 있는 동료 세무사 회원 및 외부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정치참여의 발판이 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재동 현 양곡부지 일대가 인공지능(AI) 특구로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양곡부지가 지난 15일 농협과 재산교환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본격 조성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재 일대에 대한 AI 산업 육성 실행계획인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양곡부지 일대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이자, 삼성,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 280여 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밀집해 있는데, 이 일대에 공공 앵커시설을 건립하고, 특구 및 지구 지정을 통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AI산업, 양재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지난 2017년 AI 분야 기술창업 육성기관인 ‘AI양재허브’가 들어선 데 이어, 2023년엔 AI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지원센터’가 들어선다. 2027년엔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공공 앵커시설의 핵심인 ‘AI·R&D 캠퍼스’가 개관한다. 여기에는 AI 기업 540개사가 동시 입주하고 대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집적해 들어선다.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각 나라가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디지털세 관리를 위한 파리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관련 법개정이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53개국 국세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가 진행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파리 공동선언문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하고,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해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기에 포용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3,607억 원) 대비 1.36%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659억 원 대비 3.44% 증가한 1조 2,061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도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등)의 비중이 연평균 10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배기량 단위로 과세되는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 개편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내연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14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위해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함께 어린이집’, 자연 속에서 놀이‧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통합해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동시에,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견인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600개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 7월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행는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디. 이에 따라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기업 등 대전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인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영에 애쓰고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설명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올해 4번째로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