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을 보게해 부동산 감세와 더불어 최악의 부자감세 공약이라고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를 인용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 2,214억원이고 결정세액은 3조 4,70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 4천여 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 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 4,706이었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 7,815만원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시험을 치를 경우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 면제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시험 면제조항이 없는「공인회계사법」을 근거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공정 논란이 크게 일었던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시험 면제를 전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강남역에서 청년층 공약과 함께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촬영: 채흥기 기자) 이 후보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욕망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역량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며, 나라를 통합시키는 것을 전제로 4가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먼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 G5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만들겠으며, 정당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가 힘을 합치는 통합의 나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마지막 네번째 공약으로 양극화와 저성장의 시대에 최고의 피해자인 우리 청년들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외 7명에 대해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 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민주당은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 7명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 7명은 이양수, 김재원, 최지현, 김병민, 전주혜, 최지현, 최은석 등으로 이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논평 및 기자회견을 실시해 윤석렬 후보와 묵시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렬 후보가 지난해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토론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 수천만원을 손해보고 팔아"라고 말한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9일 한 언론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의 거래가 있었으며, 검찰은 최근 관련 공판에서 해당 기간에 인위적 대량 매집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었으며,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나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했으며, 다.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 만에 42.3%가 증가했다. <2016~2020년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위 10% 금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571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2건(14.0%), 도시안전 분야 101건(7.4%) 등 순이었다. 지난 2020년에는 도시계획(19.0%), 환경수자원(17.6%), 교육(13.4%) 순이었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는 총 1,369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다. 이는 2020년(806건) 대비 563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467건)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종로구’가 218건(20.0%)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성동구’ 161건(14.7%), ‘마포구’ 156건(14.3%) 순이었다. 상임위별로는 도시계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와 SRT(수서발고속철도)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남북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13일 고시됐다. 공사는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데, 철도가 개통되면 도착 지점인 거제시의 경우 1일 25회 간격으로 수도권까지 2시간 50분대에 연결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거제)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일정이 오는13일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의 관광과 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총사업비 4조8,0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단선전철 177.9km 신설로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약 2년여간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친 후 본격 추진되어 202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당선 직후 거제 최초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시 배정되어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이 부처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정책 전반의 큰 그림을 결정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이번 발표는 당초 1월말이나 2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던 기재부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데, 올해 김두관 의원이 선정된 것.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들의 전관예우 비리창구로 변질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50년 전통의 세정협의회 해체를 이끌었으며, 공직 퇴임 세무사의 전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의 특혜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것을 지적하며 국세 공무원의 특혜를 꼬집고,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IT기업의 공정한 입찰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라며“6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세무사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므로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이하 법사위)는 마지막 안건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측은 9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법안폐기를 촉구했으며, 이전 한국세무사고시회는 700일 넘게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남겨놓고 타 법안들을 무리없이 처리했으나 막상 세무사법개정안 처리를 박광온 위원장이 하려 하자,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선두주자로 나선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위헌소지(세무사법개정안)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면서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이를 물었고, "위헌성을 알면서 통과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의 핵심업무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듯이 이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김영배 의원(더민
theTAX tv 김용진 기자 | 1년에 두번을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1회로 일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강병원 의원(더민주, 서울 은평을)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년에 두 번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국세청 소득자료이다. 1차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발송하며, 매년 평균 12억여 원을 안내 및 독려하는 우편비용에 지출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77억여 원이 지출됐으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을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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