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가 투명해진다. 이 제도의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15만 명이 참여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사를 하려는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매물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허위매물인 셈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활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 이러한 방식의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로 했다. 우선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SW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인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추진하게됐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증여세 재산가액은 무려 54.4%가 증가한 가운데 상속세 재산가액이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물 증여가 144%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다. 특히, 증여세는 신고건수 21만 603건에 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건물 7만 1,691건에 19조 8,69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와 144.1%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 8,000개, 그 중 50.9%가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신고세액은 중소기업 1.8% 증가, 일반 법인은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701만 8,000명이었으며, 1인당 연간 829만원 벌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순이었으며, 신고 법인수는 서울이 25만 9,000건, 경기가 20만 6,000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가운데, 증가율은 세종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기, 강원, 광주 순이었다. 이밖에 법인세 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오는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1)(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2)(www.hometax.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1)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2)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0일자로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인원을 충원하는 등 과장급(세무서장) 12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인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으며,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재적소 배치했다. 특히,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 보직자를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했는데, 서울・중부청 조사분야 과장을, 본청의 경우 영・호남 출신비율 균형을 영남 13명(28.3%) :호남 12명(26.1%)을 배치했다. 또한 본청에 여성과장 배치 확대를 위해 여성과장이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 배치되어 향후 주요 직위에 임용 가능한 여성 과장급 인력풀을 추가 확보했다. 2018년 12월 1명(이선주)있었으나, 2020년 9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김창기)은 은 지난 22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적극적인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산상공회의소는 ①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②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률 상향 건의 ③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완 ④중소기업 세무상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시는 서해안 제조산업의 수도권 요충지로서, 사람과 문화,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라며 안산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 안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세정 애로 청취를 위해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어 감사드린다”며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황병관 국세조사관(징세과)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을 현금징수 내지 채권확보 등 공을 세워 올해 들어 두 번째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적이 뚜렷한 우수공무원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선정, 표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 다른 정부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지난 1분기에는 지방청 및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최우수, 황병광 조사관)’,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우수, 김상동 조사관)’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하셨던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5일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 회의실에서 용인시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이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용인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 용인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안내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국가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기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기흥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서석홍 회장, 이순선 명예회장, 이태열 부회장, 윤윤식 부회장 등 9명이 참석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을 비롯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리관, 김동일 국제조세관리관,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노정석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