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흥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59세, 남)는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농협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이 필요한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토지 인근의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농지 경작을 위탁하게 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처럼 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 금액으로는 약 320억 원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을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 원을 수취했으며, 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필지(34,581㎡) 중 피의자 A와 공모해 대리경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 후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중에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0,717㎡)도 일부 위탁영농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시·군으로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B(61세, 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농협 조합원 유지가 필요한 조합원들을 피의자 A에게 소개해 토지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했고, 지난 2019년 2월27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수인의 중개수수료 2,700만원 을 수취하는 등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를 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