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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안산.평택 재건축조합 불법 32건 적발

평택 B건축조합 예산 총회 의결 누락 고발
조합 임원 근로자 아닌데 연장근로수당 수백만원 지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고발 조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으로 경기도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이 조합은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 조치됐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했으며,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토록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