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신고 의무대상자는 56만명으로 전기 105만명 대비 무려 45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지난 4월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6월30일)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전자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20~30대에게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탈세 혐의가 있는 466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국세청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변칙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4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면서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연소자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으로 고가 상가건물 신축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로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이다. 이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 신고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산이 없는 등 이유로 인해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정리보류 체납액이 무려 90%에 이르는 88조 7,961억 원(89.9%)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정리중 체납액은 9조 9,406억 원이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3차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것이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강남, 안산, 삼성, 역삼세무서 순이었으며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해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장은 지난 9일부터 10일, 13일 덴마크와 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세정협력 등을 논의했으며, 14일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김대지 국세청장은 먼저 1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는 59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해왔으며, 올해 5월부터 양국의 외교 관계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국세청은 특히, 덴마크는 복지세정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국가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이 미래 복지세정 수요에 대응하는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과세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인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세정 패러다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 소외계층 어린이 보호시설인 수원시 소재 동광원에 위문품과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재철 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사회복지체계에서의 국세청의 기능 전환과 가상재산 등 신종산업의 결제수단 그리고 불록체인 기술 도입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해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더욱 폭넓고 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가 8월31일자로 임명됐다. 27일 국세청은 개방형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변혜정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1974년생으로, 대구 정화여고와 이화여대 이화여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위스콘신매디슨대 법학 석사, 미플로리다대 조세법 박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강의를 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이번 발탁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 업체 대표는 불법하도급과 원산지 위반 및 불법 등 불법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 약 10억 원, 슈퍼카 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 약 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 1억 원 이상 상당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돼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2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 등 총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해 이번 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군을 세적지로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세수가 상반기는 증가했으나 하반기는 여의치 않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오전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관서장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김 청장은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 및 부동산 탈세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각종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끝으로,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관서장이 솔선수범해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지난 전국 세무관서장 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를 한 9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이들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을 통해 추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연소자는 40명으로 최근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소득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