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장려금이 20일 앞당겨 9일 일괄 지급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이달 말 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9일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 대상은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2020년 상반기 91만 가구 3,971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국민이 직접 세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정책을 올 3월 실무기한렾결과 누적 인원 9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세정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총 105건의 납세서비스 개선 성과를 창출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우수 참여 국민과 김대지 청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국민참여정책 성과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려했으나 6일 새로 적용된 방역 지침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국민참여정책은 국민이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국세청과 함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를 만들어 가는 제도이며,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인사, 세무조사시 권익강화 등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참여 범위와 깊이를 확대했다. 회사원 이상훈씨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에서의 활동은 정책토론, 서비스디자인 등을 통해 실제로 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전했으며, 주부 안혜준씨는,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을 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3일 청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부터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 3%, 6%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홈택스, 우편, 팩스)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0년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4차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원으로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3,264조 1,000억 원 대비 0.6% 감소한 20조 9,000조 원 이었다. 사업자 유형별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2,861조6,000억 원(88.2%), 일반사업자가 381조6,000억 원(11.8%) 이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 원(41.8%), 도매업 638조4,000억 원(19.7%), 서비스업 353조6,000억 원(10.9%) 순 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5,000억 원(37.0%), 서비스업 9조6,000억 원(7.8%), 음식업 7조1,000억원(5.8%)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억 3,000억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이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26일 오후 중부청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성공하는 개인․조직, 유상사가 답이다’란 주제로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을 초청해 특강을 했으며, 이어 ‘직원들이 바라는 소통’에 대한 영상 상영, ‘MZ세대, 신규직원이 바라는 관리자 상’이란 주제로 평택세무서 고진효 조사관 특강, 소통․청렴 우수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김의환 강사는 리더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루어 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고진효 조사관은 MZ세대, 신규직원으로서 관리자들에 바라는 점과 소통 해법을 제시했다. 김재철 청장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유능한 상사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이 성장하기 위한 리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호텔 내 일부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 A씨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고액결손이 발생,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을 하고 있는 임차인 B씨가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하자 임대료를 깍아 주었다. 또한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C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20년 2월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이 지난 9일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공제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전에는 2020년1월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021년6월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으며,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토지분에 대한 시도별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4,353억원이 증가한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7만9,600명이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시도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 8,892억원이며 대상 인원은 7만9,600명으로, 지난해 2조 4,539억원 대상 인원 7만7,100명보다 인원과 금액에서 증가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총액은 1조 7,214억원이며 서울이 5,30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3,877억원, 대전 1,206억원, 인천 1,0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 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대상 인원 1만2,682명 총 1조1,678억원이며, 서울이 가장 많은 7,973억원, 경기도 1,433억원, 인천 2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현장에서 조세박물관 전시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지난 23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소재 추풍령초등학교에서 가져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청소년들에게 조세의 역사를 알리고 조세에 대해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이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국립조세박물관(세종시 소재)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세금교육과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조세유물 체험, 세금작품공모전 수상작 감상 등 지난 9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방식에서 각 지방청과 함께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추풍령초등학교 재학생 26명(3~6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국세청 영상공모전 수상작 감상, 세금의 의미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금교육, 수세패․호패 등 조세유물 및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금교육과 ‘세금퀴즈’, ‘궁금해요 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선진 한국 국세행정을 발표한다. 디지털시대에 한국 세정은 선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번 SGATAR회의에는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해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와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세제·세정 대응현황을 주제로 각국의 세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18개국은 한국을 비롯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호주,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등이다. 김대지 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 및 활용사례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중추로서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