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노정석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급으로 승진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이현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1일자 고위직 가급과 나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12월말 명예퇴직 고위직 공석을 충원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 등 2022년 상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실시됐다. 고위급 가급(1급)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노정석 청장은, 1969년 서울 출신으로, 대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후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3국장 등 주요 보직에서 일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재직하면서 납세자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전문성과 거시적 안목,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산지방국세청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급(2급) 인사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이현규 청장(서울지방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1월6일자로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심사2담당관실 이관노 (서울청 조사3-2) 세정홍보과 안병진(중부청 조사2-2) 소득자료분석팀장 김성기(중부청 조사3-1) 국세청 이규성(국세청 상호합의) 국세청 임경환(국세청 법규)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국세청 조사분석) 국세통계담당관실 김기태(서 초) 비상안전담당관실 노동렬(구 리) 빅데이터센터 양다희(동대문 소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용철(북대전) 홈택스2담당관실 김광래(상 주 세원관리) 감사담당관실 이동일(경 주) 감찰담당관실 조상훈(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재성(화 성) 국제조세담당관실 권경환(국세청 감찰)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해운대 소득)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방종호(성 동 납세자보호)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서울청 조사2-1)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서울청 국제조사2) 상호합의담당관실 박상기(서울청 조사4-1) 상호합의담당관실 박진우(남대문 부가소득) 징세과 조창우(국세청 법무) 법무과 권오현(국세청 소득자료기획) 법무과 주원숙(안 양 납세자보호) 법규과 전준희(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중부청을 밝혀주는 중부명인 36명을 선발했다. 29일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직원대표위원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중부明인 제도의 명칭과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13일부터 30일까지 명칭 공모를 거쳐 10월6일 직원대표위원회를 개최와 10월21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청 국별 1명씩, 세무서는 1명을, 현원 150명 이상 동안양, 안산, 수원, 평택, 분당, 경기광주세무서(관리자 제외)는 2명 등 총 36명을 올해 최초로 중부明인을 선발했다. 중부明인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기념증서 및 부상을 증정하고, 관서배치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된다. 이들은 지난 6일까지 과별로 1명씩 추천받은 직원에 대해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상사 및 동료 평가(투표)를 실시했으며 22일 적격 여부를 관련 부서에서 심사해 선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매년 연말 정기적으로 중부明인을 선발하고 3회 선발된 직원은 “명예의 전당”을 개설해 기념함으로써 중부청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하반기 141명에 대한 과장급(세무서장) 전보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이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인원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인사는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본・지방청 과장 등 주요 직위 보직자를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는 한편, 젊고 유능한 인재 발탁해 업무추진력에 중점을 뒀다. 본청 주요 인사로는 전승한 정책보좌관을, 김범구 소비세과장, 전애진 국제조사과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부이사관 5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했다. <부이사관 전보(5명)> ▲성동세무서장 한창묵(인천청 조사1)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김태호(국세청 혁신정책) ▲국세청 최종환(국세청 조사1) <과장급 전보> 본청 ▲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예 산)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국세청 심사2)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부산청 감사)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대구청 조사2) ▲심사2담당관 김학선(국세청 홈택스2)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8일자로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했다. 이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며,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전 이후 1개월 동안 가상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으로 연기됐다. 한편, 국세청장 고시 외 사업장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간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2022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계획이다.
theTAX tv 채흥기/ 지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 1,000명에 총결정세액은 3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19년 759만 6,000명에 비해 5.6% 증가(42만 5,000명)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 5,000억 원, 전년 195조9,000억 원에 비해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면서 2020년 통계연보에 담길 주요 내용을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7만 9,000명 평균 소득 2억 7, 8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 9,000명으로 전년 15만 9,000명에 대비 12.6% 증가한 2만명 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2억 7천 8백만 원)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3억 6천2백만원), 부산(2억 5천 7백만 원), 광주(2억 5천 5백만 원) 순으로 높았다. 연말정산 근로자 1,949만 5천명 전년 대비 1.7% 증가 1,949만 5천 명으로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다영 국세조사관(장려세제신청과)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전 조사관은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이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우수)’ 등 총 8건의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수여식에서,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할 때 예상 의무상환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해당자가 얼마를 상환해야 할지 알게된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를 20일부터 개편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우선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MY ICL」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 통해 공개했다. 올해 신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에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부산에서 엠손소프트를 운영하는 강영찬(39,)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은 무려 1,53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법인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대표 하나타 타키코)의 법인세 등 3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1명이 증가했으며, 100억 원 이상 체납액은 5,409억 원이다. 2억원에서 5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2021년 12월 기준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특히,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