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국세행정의 초점을 납세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본청 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까지 부여하는 한편, 이의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6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전국관서장회의를 갖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를 기치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납세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1억 5,000만원에서 6억 원, 법인 3억 원 미만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법률)자문을 소송관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과세사실 판단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해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 소액 고충민원(청구세액 100만 원 미만) 등은 처리기간을 단축해 영세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4일자 인사에서 강성팔 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양철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들 외 이성진 국방대학교 파견, 김재웅 국립외교원 파견 등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으며, 지성(국세청 국제협력과)을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전보하는 등 부이사관 7명에 대한 전보와 박정열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조치하는 등 3명에 대해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상반기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강성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재직했으며,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 조치했고,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인 149만명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부터 발송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와 함께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면서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국세청이 실시한 2021년 연간 조직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7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음에도 중부청 간부와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얻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중부청은 2020년 최초 1위 달성으로 얻은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납세자보호와 조사 분야가 돋보였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자율과 협력을 통해 직원 각자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것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노력해준 전 직원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2022년 임인년 새해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시작하자”는 소감을 밝히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10일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2일 늘려 1월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704만명(일반 475만명, 간이 229만명), 법인 113만명 등 총 817만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3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신고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규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함의담당관이 6일자로 통영세무서장에 임명됐다. 초선 세무서장인 이규성 통영세무서장은 1982년 경기도 양평생으로 대일외고에 고려대를 나와 행정고시 54회 합격한 이후 서울청 조사2국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등 요직을 거쳤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2022년 새해를 맞아 3일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하며 방명목에 서명했다. 김대지 청장은 방명록에, " 임인년 새해, 2만 여 국세공무원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먼저 세정지원을 하고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심성구지(心誠求之, 大學 ) 즉,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는 뜻처럼 2만 여 국세가족의 마음을 모아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면서 "첫째,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전자점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