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필요성 제기… “연간 최대 3천억 세수 확충 기대”

전문가 사전 검증 통해 과세 정확성 제고…행정 효율·분쟁 감소 효과 강조
고가 취득부터 단계적 도입 제안…세무사·회계사 확인 의무화 검토

2026.04.14 13: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