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자구심사만" 김진표 국회의장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조속히 의결을" 성명서 발표
법제위원회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2개 운영 상임위원 겸임
법사위 자구심사, 법제사법 업무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관할
법사위 대부분 변호사 출신 세무사법 개정시 변호사 이익 대변 계류 이해충돌

2024.04.19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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