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과 업무관련성 부족”
헌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지"
한국세무사회, “회계사와 차별화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2024.03.07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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