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부정확한 세금 정보가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특정 문구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부모 카드를 사용하고 월급은 모두 저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공유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세법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주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접하고 있었으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용돈의 과세 여부,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세금 문제, 부모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증여세 해당 여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해 세법상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비와 용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 신용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필요성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부모 생명보험과 상속세 문제 등이다.

자료는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잘못된 표현을 ‘오해’로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정확한 세법상 판단을 ‘진실’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무상 주의사항과 안전지대 가이드, OX 문제 형식의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를 함께 수록해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 내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코너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관심도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내외의 숏폼 영상으로도 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5월 31일 공개됐으며, 이후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며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관련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