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가능

대법원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세무사 허용 조례 합당 판결
공인회계사 독점 깨졌다.
경기도 조례 개정 예정, 전국 지자체 허용 이어질 듯
김영환 의원, 세무사 세출예산 검증 및 부담금 행정심판 세무사 가능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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