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제도 폐지

1만6천여 세무사 과중 업무 부담 덜어
사업자 인건비 및 연간 2,047억~3,441억원 국가예산 절감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 가능 불필요한 이중부담
복지부 보수총액신고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8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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