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인 이하 가짜사업장 손놓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자 합산시 5인 이상 사업체 10만여개
실질근로자 사업자로 위장,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등 노동사각지대 및 세금징수 애로

2022.10.12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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