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신설 위헌소송 등 조세저항 극복 관건

김신헌 세무사 제17차 한국세무포럼서 지적
국토보유세 부동산 가격 안정 "글쎄요"
박훈 교수 "토지세 증가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도 고려를"
박상수 위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폐지 주택가격 안정 정책 실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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