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담당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되며,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경찰은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항고가 불가능한 법적 제약 속에서도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과 세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세무사회는 분석했다.

삼쩜삼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최근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상반기 부당공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도 대부분 탈세를 위한 환급신고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기업 이윤을 위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의 보도자료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99%이상이 부당공제로 드러나 약 40억 원의 부당환급 탈루세금을 추징하면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탈세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한국세무사회의 고발이 사실임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삼쩜삼TA에서 작성해 제출한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 처리, △감가상각 없이 고가 자산의 비용 처리하는 등 불성실신고 및 탈세신고 사례를 확인해 삼쩜삼이 주도하는 탈세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해당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한 상태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검찰이 변칙적이고 악의적인 삼쩜삼의 반복적인 세무사법 위반과 탈세행각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큰 변화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 재정손실과 국민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시기 나라 곳간을 손대고, 성실 납세를 무력화하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온 국민을 탈세범을 만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